(대한뉴스 조선영 기자)=헌정사상 처음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판사 출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됐다. ‘1기 공수처’는 공수처 설립 명분을 확보하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하지만 후보자의 수사 역량을 두고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야당은 공수처 출범 절차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최종 후보 2인 중 김 연구관을 지명한 건 검찰개혁이라는 공수처 출범의 의미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8일 김 연구관과 함께 검사 출신인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후보로 선정했다. 문 대통령이 판사 출신을 선택하면서 검찰 견제에 더 큰 무게를 뒀다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가 중립성을 지키며 공수처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인권친화적 반부패 수사 기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지만, 공수처 수사검사 임용은 야당 몫 2인이 포함된 인사위원회(총 7명)를 거친다. 다만 4명 이상
(대한뉴스 혜운 기자)=30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이 동시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을 덜기 위한 전격적인 사의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정 일신의 계기로 삼아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며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이 백지 위에서 국정운영을 구상할 수 있도록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의 표명은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효력정지 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논란 등 각종 난맥상으로 청와대 인적 개편 필요성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2019년 1월부터 약 2년간 문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고, 김상조 정책실장은 1년 반 동안 정책 컨트롤타워를 맡아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노 실장과 김 실장 모두 굉장히 오래 일했다"며 "오늘 개각이 있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지명도 있었다. 일련의 과정을 마무리하며 두 실장도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출신인 김종호 민정수석은 지난 8월 임명된 지 넉 달여 만에 사의를 밝혔다.
(대한뉴스 혜운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정지된다. 이날 결정으로 윤 총장은 징계 처분을 받은 지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본안 판결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도 내려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윤 총장의 징계는 사실상 무산됐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지함이 맞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징계 절차에 대해선 윤 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에서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 의결 과정에 명백한 결함이 있어 징계 의결 자
이것도 나라냐’는 국민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재판부에서 징역4년을 선고 받자 여당의원들은 재판부를 향해 ‘검찰의 개’라고 비하하며 ‘판사탄핵’을 주장하면서 대한민국 국기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입법·사법·행정 3권이 명확한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재판부의 일개인에 대한 판결이 불리하게 나왔다고 해서 무리(당)가 재판부를 비하하며 선고를 내린 판사의 탄핵을 주장하는 정황은 대한민국이 미쳐가고 있다는 증거다. ‘검찰도 못 믿겠다. 판사도 못 믿겠다’면 도대체 우리국민들 보고는 누구를 믿으란 말인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야, 보수·진보 간 갈등은 국론분열의 주범이며 검찰과 법원을 둘로 갈라놓은 근원이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지자 집권여당에서는 정말 가관인 진풍경이 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잔인한 판결이다. 법원이 검찰의 직권남용에 의한 과잉 수사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했다. 사법개혁에 대한 새로운 문제 제기가 된 것”이라며 “잘못된 판결이 항소심과 최종심에서 바로잡혀질 것”이라고 상급법원의 수정판결을 압박했다. 김남국 의원은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 없다”며 “그래도 단단하게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국민들은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할 때만 해도 법정구속이 될 줄은 몰랐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이어 1억3894여 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이날 선고로 정 교수는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경우 관련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무죄추정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지만 판결 선고와 함께 정 교수를 법정 구속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자택과 동양대 PC를 은닉하도록 한 점은 인정되지만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와 함께 증거인멸을 한 공동정범에 해당 한다”며 “증거인멸 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남
(대한뉴스 혜운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정권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만은 제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안 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결자해지의 각오와 서울의 진정한 발전과 혁신을 다짐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하기로 결심했다”며 "내년 4월 보궐선거는 안철수가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전체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그는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넘어 시민과 국민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 대한민국 서울의 시민후보, 야권 단일후보로 당당히 나서서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며 "그래서 거짓과 위선의 정치꾼들이 아니라 서울시민이 진짜 주인 되는 서울시정을 펼치고 국민이 진짜 주인 대접받는 대한민국의 초석을 서울시민들과 함께 놓아 가겠다"고 했다.
(대한뉴스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2020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2018년, 2019년에 이어 3년 연속 수상이다. 박재호의원은 2020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노력을 점검하고, 공무원의 겸직허가 문제, 공무원 오임용 방지, 무면허 청소년 교통사고, 공동주택 승강기 안전사고 문제, 시민안전보험의 혈세낭비 문제점 등을 정책 대안과 함께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 또 박 의원은 경상북도, 제주도 등의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에서도 지자체의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개최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추 장관으로부터 징계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이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대 정국 뇌관으로 꼽혔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극한 갈등이 한고비를 넘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추 장관이 보고한 시간은 이날 오후 5시부터 70분간이었으며, 문 대통령이 재가한 시간은 오후 6시 30분이었다. 징계 효력은 재가와 함께 발생했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또한 정 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장관이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됐고, 윤 총장은 향후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문 대통령은 또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서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한뉴스 혜운 기자)=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총장에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윤 총장 측은 위법·불공정한 징계위가 내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지난1월14일 공수처법 제정안이 통과된 지 11개월 만이며, 법으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2020년 7월15일)을 넘긴지 5개월 만이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287석 중 찬성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몫 추천위원의 찬성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해졌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세 싸움에 긴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문 대통령, 그의 대국민사과 말 한마디에 덧붙여진 공수처 발족의 개연성은 무엇이며 도대체 이 정부가 공수처를 출범시켜 무엇을 얻고자 함인지 다수 국민은 문 정권에 물음표를 던졌다. 시국선언에 나선 교수연대는 “공수처가 지난 국가안전기획부(國家安全企劃部, 약칭: 안기부)의 부활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의 출범은 금세기 들어 대한민국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최 악법이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내 놓았다. 공수처를 안기부의 부활로 보는 연유는 ‘김영삼 정권 당시 안기부가 미림팀을 운영하면서 정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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