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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선동 칼국수의 양대산맥 중 하나, ‘찬양집’
(대한뉴스 정미숙 기자)=24일 금요일 점심, 대한뉴스 기자들이 맛집 탐방에 나섰다. 메뉴는 칼국수다. 코로나가 차츰 안정되어 가고 날이 따뜻해져 봄꽃이 활짝 피자 인사동과 익선동 맛집골목은 3년만에 활기를 되찾은것 같았다. 종로 3가역 근처 익선동에는 종로칼국수 양대 산맥이 있는데 바로 “찬양집”과 “종로할머니칼국수”다. 두 곳 모두 유명한 칼국수 집이지만 가장 큰 차이는 찬양집은 해물이 들어간 칼국수이고 종로 할머니집은 멸칫국물로 맛을 낸 칼국수다. 이날 기자들은 어디를 갈 것인지 의견이 분분했는데 ‘찬양집’을 선택했다. 사실 딱 점심시간이라 양쪽 다 대기 줄이 길었는데 조금 짧은 곳을 선택했다. 전해 들은 말로는 매일매일 대기 줄은 20분은 기본인 막상막하라고 했다. 찬양집은 해물 껍데기를 버리는 그릇이 플라스틱 바가지여서 어릴 때 집에서 쓰던 생각이나 재미있었다. 익선동을 찾는 이들에겐 또 하나의 추억선물인 듯했다. 칼국숫집의 승패는 김치에서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집은 익은 김치와 겉절이를 선택할 수 있었다. 메뉴는 해물 칼국수와 바지락 칼국수, 고기, 김치 손만두다. 1인 1 칼국수와 반반 고기, 김치만두를 시켰는데 잘못 주문된 건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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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 오하라, 아리마 여행기3
일본 오사카 여행 마지막 날에는 고배로 이동하여 일본의 3대 온천 중 하나인 아리마 온천에 방문했다. 온천수가 흐르는 계곡과 주위의 벚꽃들이 반겨주었다. 이라미 온천은 크게 3군데가 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애용했다는 다이코노유(太閤の湯), 황토색 물이 나와 금탕이라는 뜻의 킨노유(金の湯), 투명하고 맑은 물이 나와 은탕이라고 불리는 긴노유(銀の湯)가 있다. 기자는 철성분이 포함되어 신경통에 좋다는 킨노유를 체험해보았다. 탕 자체는 한국의 동네 온천과 크게 다를바 없었지만 코로나 대책으로 묵욕(黙浴)이라는 포스터가 곳곳에 붙어있었다. 침묵의 묵과 목욕의 욕이 합쳐진 한자어인데, 온천에서는 마스크를 쓸 수 없으니 가능한 대화를 나누지 말고 조용히 목욕하라는 뜻이다. 굳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대중목욕탕에서 시끄럽게 수다를 떨기 보다는 조용히 목욕하고 나가는 게 예의일 것이다. 아리마의 명물이라는 온천 과자 센베이와 온천수로 만든 사이다를 기념품으로 구입한 뒤 온천마을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리 옆에 한 조각상이 눈에 띈다. 누구인가 했더니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실부인 네네의 동상이었다. 그래서 이 다리가 네네바시(네네다리)라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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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 오하라, 아리마여행기2
(대한뉴스김규린기자)=일본 오사카여행 둘째날, 오사카에서 1시간반정도 버스를 타고 이동하니 교토 호센인에 도착했다. 일본 수학여행 필수코스라고 불리는 교토 답게 평범한 노점에서도 일본의 역사가 느껴졌다. 또한 마을 곳곳에 수많은 석상들이 즐비해 있었다. 이 석상은 오하라메(大原女)라고 하는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머리에 짐을 이고 장사를 했던 여성들을 상징하는 석상이다. 오하라메 석상을 따라 걸어가니 액자정원이라고 불리는 호센인이 보였다. 입장권을 구매한 뒤 안으로 들어가 정원을 바라보며 말차와 화과자를 먹으니 마음이 안정되는 것이 절로 느껴졌다. 이 뒤, 아라시야마로 이동해 신비로운 대나무 숲, 치쿠린에 방문했다. 이곳에는 우리나라에서 한복을 대여해주듯 기모노를 대여할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기모노차림의 관광객들이 많았고 인력거도 탈 수 있었다. 대나무 숲길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자 사랑을 이루어주는 신사로 유명한 노노미야 신사가 있었다. 일본 전통혼례복을 입고 웨딩촬영을 하는 예비 신혼부부도 있었고 수많은 연인들이 방문하여 기도하는 듯 했다. 일본 중세시대 거리를 지나 키요미즈데라로 이동하였다. 올라가는 길에는 사람들이 많아 좁게 느껴졌지만 전통물품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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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절 '창경원'에는 무슨 일이?
(대한뉴스 혜운기자)=싱그러운 꽃향기와 나른하게 불어오는 봄바람에 기분 좋아지는 계절이다.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몸을 풀고 산으로 들로 나들이를 가는 사람들이 많다. 40~50년 전 '서울사람' 치고 봄에 '창경원' 나들이 한 번 안 가본 이가 있을까. 활짝 피어난 벚꽃구경을 하기 위해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창경원은 봄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벚꽃구경에 아이 잃는지 모르고 창경원은 국민의 나들이 장소로 각광받았지만 조선의 궁(宮)이 한낱 '사냥이나 놀이를 즐기는 나라의 동산'을 가리키는 말인 원(苑)으로 바뀐 것은 일제의 음흉한 계략이었다. 일제 치하였던 1909년부터 창경궁은 창경원으로 불렸는데, 일제가 창경궁의 위엄을 격하시키기 위해 벌인 일. 창경원으로 이름이 바뀐 후 창경궁의 전각이 헐리고 일본 벚꽃나무 수천 그루가 심기는 등 창경원은 그야말로 몸살을 앓았다. 순종은 백성들이 부담 없이 즐기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과연 그 속마음까지 그랬을까 왕의 숙소를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된 만큼 사람들은 창경 원에 열광했고 1924년부터 시작된 밤 벚꽃놀이는 경성시민의 10%가 올 만큼 그 인기가 대단했다. 1930년대 신문에 창경원은 봄소풍 추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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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잡학 지식 인체의 신비(2)
(대한뉴스 김규린기자)=알아두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쏭달쏭 잡학 지식 가운데 인체의 신비 몇 가지를 살펴보자. 손톱은 건강의 신호등! 손톱은 '케라틴'이라는 단단한 단백질로 이루어진 피부의 일종으로 손톱 뿌리에 있는 반달형의 손톱 기질로부터 만들어진다. 몸의 말단에 있고 말초혈관이 모여 있는데, 영양분 전달이 어려워서 영양 부족이나 건강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쉽다. 손톱에 특징적인 변화가 생기는 질환도 있으므로 손톱 색깔과 상태에 따라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손톱에 생긴 가로줄은 건강이 나쁘거나 스트레스의 영향으로 손톱의 성장이 일시적으로 정체된 것을 나타낸다. 손톱은 하루에 0.1mm씩 자란다고 하므로 손톱 뿌리에서 줄까지 길이를 재보면, 건강이 나빠진 시기를 알 수 있다. 가는 세로선이 보일 때는 노화로 인한 것으로 딱히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손톱이 부서질 것처럼 세로선이 선명하게 보인다면 혈액 순환 장애일 가능성이 있다. 손톱 색깔이 변했을 때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손톱이 하얗고 탁한 원인으로 가장 많은 것은 조백선(손톱 무좀)이지만, 손톱이 하얗고 탁하면서 불투명한 유리처럼 될 때는 만성적인 신장 장애나 간경변증이 아닌가 의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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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에 얽힌 몇 가지 이야기
(대한뉴스 김운학 기자)=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는 나라로 분류되었다.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암, 당뇨병, 심장병 같은 만성질환과 비타민 같은 미량원소 결핍증을 예방할 수 있다. 한 포기의 채소, 한 조각의 과일이라도 계절별로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생산된 작물을 구매하면 맛도 좋고 환경에도 좋다. 지구촌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채소는 토마토이며 과일은 바나나이다. 그 외 채소는 양파, 오이와 양배추 순으로 많이 재배되고, 과일은 수박, 사과, 포도, 오렌지, 망고 순이라고 한다. 과일과 채소 섭취 비중 국가 간 편차 크다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의사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이 약이 되고 약이 곧 음식이 되게 하라’고 말했다. 음식이 건강과 직결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뉴스 기사나 방송에서는 지구촌 어느 곳의 어린이가 영양소 결핍이라며 후원을 호소하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다이어트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채소와 과일은 충분히 섭취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통계가 보고됐다. 개발도상국은 유통과정에서 과일과 채소가 최대 50%가 폐기처분되고,
- 경찰[기고] 4월 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입니다.
- 사회경북경제진흥원,‘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지원기업 모집
- 환경/인권/복지낙동강수계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 경찰제천서, 지역 공동체와 캠퍼스 합동 순찰 실시
- 경찰영주경찰서-경북전문대학교 경찰항공보안학과 범죄예방 경학합동순찰 실시
- 환경/인권/복지수도권대기환경청장,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포스코인터내셔널 인천발전소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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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인권/복지생활화학제품 유통감시 강화로 국민안전 확보
- 식품/의료경기 포천시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 경찰경찰청, 캐나다 연방경찰청과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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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저축은행, 학대피해와 파산가정 아동을 위해 4년째 기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영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는 SBI저축은행에 학대피해와 파산가정 등 소외아동을 위한 기부금을 4년째 전달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일, 사랑의열매회관에서는 SBI저축은행 김문석 대표이사,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 사회연대은행 김용덕 이사장, 굿네이버스 박정순 아동권리옹호본부장, 서울아동복지협회 이소영 회장이 모여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학대피해와 파산가정 아동 등 소외아동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2018년 2만건 수준으로 발생하던 아동학대는 2021년 3만 7천여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출처 : 아동권리보장원,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 또한 최근 코로나19, 경기침체 장기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부모의 개인회생, 파산 등의 이유로 해당 가정의 아이들 역시 어려운 환경에서 지내고 있어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SBI저축은행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학대피해 아동 대상으로는 종합심리검사, 심리치료 등 지원하고 파산 가정 내 아동 대상으로는 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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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장애인종합복지관, 비대면으로 전하는 설명절의 따뜻한 온기”
(대한ㄴ뉴스 한원석 기자)=미추홀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조흥식)은 미추홀구 지역 내 장애인 가정에 “설 명절 나눔 행사”를 진행했음을 29일 밝혔다. 설명절 선물은 온누리상품권, 명절 음식, 생활용품, 방역용품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선물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천지역본부, 인천항만공사, 국민연금공단 남인천지사 등 3개의 단체와 개인 후원으로 마련되었다. 미추홀구 지역 내 저소득 장애인 가구 201가정에 선물이 전달되었다. 대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의 협조로 자원봉사 단체인 가천미추홀청소년봉사단이 함께하여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명설 선물을 수령하여 각 가정에 비대면으로 전달하였다. 조흥식 관장은 “설명절 선물이 겨우내 이어진 추위와 계속되는 펜데믹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바라며 정성을 보태주신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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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대한뉴스 박혜숙 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서울 남대문·마포·서대문·서부·중부·용산·은평·종로 경찰서와 대전 중부·동부·서부·대덕·둔산·유성 경찰서 등 이들 시험장에 연계된 14개 경찰서에서 발급된다.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이들 기관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6개월 시범 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전국에서 발급된다. 운전면허 소지자 중 희망자가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본인 명의의 단말기 1개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증이 담겨있는 단말기를 분실할 경우에는 분실신고를 하면 잠김 처리돼 단말기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IC운전면허증 발급에는 8천 원이 들지만,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시 다시 운전면허시험장을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IC칩이 내장된 면허증은 온라인 ‘안전운전통합민원’으로 신청 가능하며, 수령은 ‘시범운영 중인 경찰서’에서 받으면 되고 또는 시범운영 중인 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즉시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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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사업자들,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외식업계의 누적된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와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 등의 여파가 겹치면서 빚을 내 버티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외식산업협회(상임회장 윤홍근)는 한국외식사업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농림축산식품부)와 협조하여 1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했다. 손실보상 또는 일상회복 특별융자사업자에 해당되며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신고는 22년 1월25일까지 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상담센터 12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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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 아카이브’ 사라지는 항·포구 '안좌도 읍동,복호항'
(대한뉴스김기준기자)=전남 신안군 안좌도는 천사대교에 의해 연륙된 암태, 자은, 팔금, 안좌도 중 가장 남쪽에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신안군 전체의 지리적 측면에서는 중앙부에 위치한다. 안좌도의 서쪽 방향으로 비금, 도초도가 있고, 서남쪽에는 하의, 신의, 장산도(면)가 자리한다. 북쪽까지 하면 모두 8개 면의 중심부다. 이 때문에 안좌도는 예전부터 해상교통이 발달했고 무려 12개의 여객선 운항 및 어민선착장이 있었다. 현재도 이 섬의 북쪽과 남쪽의 항구에서는 여전히 여객선이 운항된다. 신안군의 많은 항·포구가 연륙 및 연도교 건설로 쇠퇴했지만 안좌도는 비교적 여객운송의 기능을 현재까지는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섬 북쪽에 위치한 읍동(안좌)선착장에서는 목포 북항과 비금·도초도를 연결하는 여객선이 하루 6회 운항되고 있다. 또한 섬 남단의 안좌복호여객터미널에서는 목포항과 하의, 신의도 및 주변 도서를 운항하며, 신의 방면의 경우 밤 10시가 넘은 시간까지 배편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안좌도 주변 섬들에 대한 연도교와 연륙교 건설이 예정돼 있어 이 같은 여객선 운항도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제시대에 쌀 생산을 늘리려고 간척사업을 크게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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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국인, 우수인재 특별귀화제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귀화라는 단어도 낯설지 않다. 고려에 귀화한 베트남 왕족 이용상,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의형제 여진족 이지란, 조선 시대 때 최초의 서양 귀화 인물 박연 등 귀화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했다. 정부는 2011년에 국적법을 개정해 과학·경제·체육 등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과 국적 회복자에게 국적 심의위 심의·면접심사 등을 거쳐 국적을 주는 제도 ‘우수 인재 특별 귀화제’를 도입했다. 귀화의 종류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다 출생 후 한 번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민이 되는 귀화에는 국적법에 따라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세 종류가 있다. 일반귀화 요건은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6천만 원 이상의 자산이 있거나 가족에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다는 금융재산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그 외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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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7월 5일(월)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혼가정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선택권 부여,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허용, 채무자의 초본 교부기준 상향으로 소액 채무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재혼가정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에 선택권 부여 먼저 사례를 살펴보면, 남편과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A와 재혼한 B는 최근 자녀의 학교에서 등본을 가져오라고 하자 당황스러웠다. 자녀는 A를 친부로 알고 있는데, 등본에는 ‘자녀’ 대신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되어 있어 A가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친구들에게 놀림받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재혼가정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를 ‘부’, ‘모’, ‘자녀’로 변경하여 표기할 수 있게 된다. 관계기관은 등·초본은 매년 약 1억 통 이상 발급되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재혼가정은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계부’, ‘계모’ 등)만으로 재혼 사실이 노출되는 만큼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에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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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의 10% 누구나 집' 인천,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에 1만785가구 공급
인천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 등 6개 지역에 집값의 10%에 공급하는 '누구나 집'이 들어선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 안산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 6개 지역에는 총 1만785가구가 공급된다. 사업자는 연내 선정한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2022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누구나 집'은 집값의 10%로 거주하고, 10년 후에는 최초 공급가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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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 모든 직원 재산등록…연 1회 부동산 거래 조사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통해 투기행위를 전면 차단하는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한다.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따르면 LH 직원들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시행한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 토지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된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한다.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 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 의뢰한다. LH는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준법감시관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한다. 아울러 준법감시관을 감독하고,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도 운영한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린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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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건에 육박하는 아파트 공시가격 의견 접수..14년만 최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집주인들이 접수한 의견이 14년 만에 최대치인 4만9천601건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이 평균 70% 급등한 세종시에선 집주인들의 의견 접수가 작년의 15배가량 불어났다. 정부는 이 중 2천485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해 조정률은 5.0%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한 소유자 등 의견수렴 및 검토를 거쳐 29일 0시께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열람기간 집 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총 4만9천601건(전체의 0.35%)으로 집계됐다. 제출된 의견은 작년 3만7천410건보다 32.9% 증가한 것이다. 역대 가장 많았던 2007년 5만6천355건 이후 14년 만에 최다 기록이다. 지자체장들이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곳은 정작 접수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은 의견제출이 2만2천502건으로 작년(2만6천29건)보다 줄었다. 주택 재고 대비 비중도 1.03%에서 0.87%로 내렸다. 제주의 경우 작년 115건에서 올해 46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세종은 275건에서 4천95건으로 증가했다. 재고 대비 비중도 0.24%에서 3.39%로 치솟았다. 접수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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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임대차 계약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대상
(대한뉴스 정미숙 기자)=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월임대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6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이다. 아파트나 다세대 등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과 기숙사 등 준주택, 상가내 주택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대상에 포함되며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이다. 보증금 기준을 6000만 원으로 한 것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000만 원이라는 점이 감안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웬만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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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재 강화’ 검토
(대한뉴스 김시훈기자)=설 명절이전 일일 200명대였던 코로나19 신규확진 자 수가 설 연휴기간을 거치면서 3일 연속 600여명대로 급상승해 정부 방역당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이는 지역이동과 사람 간 대면결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와 영업시간 완화조치가 위험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수본이 설 연휴에 휴대전화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13~14일 이틀간 전국의 휴대전화 이동량은 약5979만 9000건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이 2726만 6000건, 비수도권이 3253만 3000건이었다. 이는 지난 6~7일(5749만 4000건)과 비교하면 약4%(230만 5000건)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비수도권의 증가세도 심상치가 않아 비수도권지역은 2837만6000건에서 3253만3000건으로 일주일 만에 14.6%(415만 7000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확진자 증가에 따른 방역 조치 조정 가능성에 대해 “계속적으로 확산된다면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확진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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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가구1주택 표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이는 ‘정치, 사회 등 제 분야에 걸쳐 우리 국민이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국면 즉, 사회주의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대여당이 의회민주주의 기틀을 뒤흔들며 검찰개혁과 별난 권력기구 공수처를 출범시킨데 이어 수도권집값안정을 빌미로 부동산3법을 만들더니 연이어 ‘1가구1주택시대’를 표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반칙 행위로 민생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 하겠다”며 “1가구1주택 시대”를 들고 나왔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필요시 모든 행정·정책수단을 동원해 투기세력을 발본 색원 하겠다”며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움직임이 계속되면 언제든 강력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기 근절, 투기 이익 환수, 무주택자 보호라는 부동산 안정화 3법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모두가 내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을 처리 못 한 것이 지금의 부동산 과열로 이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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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리쇼어링기업 아주스틸(주), 500억 투자MOU체결
정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리쇼어링정책, 김천시가 리쇼어링 기업과 유턴추진 투자양해각서(제1호)를 체결함으로서 경북 도내 여타 지자체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김천시와 경북도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국내복귀기업인 아주스틸(주)과 친환경 건축용 내·외장재생산 공장신설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로서 신규고용인원 최소1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계획이다. 체결식 현장에는 김충섭 김천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아주스틸㈜ 이병형 대표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투자협약은 지난6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내복귀기업 지원 안이 제시된 이후 첫 선정된 리쇼어링기업(국내복귀기업)을 유치 성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아주스틸㈜은 지난1995년 설립 이래 전자기기용 컬러강판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전 세계 LCD TV용 강판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현재 임직원 300명·매출 5천억 원 규모의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아주스틸㈜의 필리핀 공장을 철수하고 신 조성되고 있는 김천1일반산업단지[3단계] 내 66,116㎡(2만평)부지에 총 500억의 투자로 스마트팩토리형 공장이 신설될 예정이다. 아주스틸㈜의 이병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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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림청의 존재여부는
한 국가의 영토라는 거시적 차원에서는 토지, 임야, 공유수면 모두가 국가의 재산, 토지공개념을 전제로 국가백견대계를 이어 갈 차세대의 산림을 국유지다 사유지다며 가리는 일은 동전양면의 숫자나 문양을 가리려는 발상이 아닐까. 필자가 현 정부에 제도개선을 바라는 일은 현재 산림청의 소관업무에서 국유지·사유지로 분류된 형식적 임야구분에 의한 책임면피와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는 산불의 귀책에 관해서다. 현재 임야를 전담하는 정부기관은 산림청이며 특단의 긴급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산림청 소속 공무원들은 조림과 산불진화, 병충해방제작업등의 업무를 일선지자체위임사무로 떠 맡겨 추진하고 있다. 위임사무의 가장 큰 폐단은 지자체장이 선거 직으로 책임소재를 가리는 일이 불명확·불충분하다는 것으로 특정지역에 산불발생으로 임야가 소실되거나 병충해가 발생돼 임목이 고사되고 산림황폐화가 지속돼도 지시명령에 따른 책임추궁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산림청은 문제발생시 관할지자체(도지사)와 협의만 갖는다는 것 외에 귀책사유를 묻는 권한이 없는 탓에 일선지자체의 늦장·허위보고 등 고질적 관행(사후약방문)을 방치해 왔다는 질책과 비난을 사고 있다. ◇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경상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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