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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사진작가・화가 이정의”
지난 4월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사단법인 광주·전남발전협의회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가 후원한 제40회 무등 미술대전 시상식에서 사진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이정의’ 작가가 화제의 인물로 부상하고 있다. ‘이정의’ 작가가 주목받는 이유는 작가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작품 ‘애들’이 우수상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바쁜 일상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웃음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해맑은 미소를 담아내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서 수상소감을 피력했다. 어느 때,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세월을 멈추고 함박웃음으로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려는 작가의 순수한 의향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애달픈 삶을 비유한 작품 ‘목욕 여승’은 불필요한 것을 모두 씻어내고, 보는 이들이 신선하고 상쾌함이 전달 있도록 의미를 둔 작가의 정신세계에 사랑과 배려, 봉사와 열정이 넘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은 작가의 내면에서 잔잔하게 분출하는 에너지의 힘은 1990년 사진작가로 입문 후, 지속적인 활발한 작품 활동으로 현세의 난제를 표현하고자 하는 현상들을 사진에 담아 승화시키며, 사실적인 사진을 다른 이미지로 변화된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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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복싱체육관 이준범 관장 “복싱요? 아주 안전한 국민 체육입니다”
“앞부분을 직접 한번 쳐보세요. 진동이 느껴지시나요? 직접 손에 끼우고 샌드백을 쳐보세요. 팔을 통해 타격감이 전달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신이 특허 개발한 글러브를 설명하는 이준범 관장 얼굴에 아이와 같은 ‘신남’이 묻어져 있다. 거대 시장이 된 스포츠계, 세계적 스타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스포츠선수들, 그들이 전 세계라는 무대 안에서 펼치는 플레이는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든다. 축구와 야구, 쇼트트랙, 피겨, 양궁 등 스타 플레이어가 탄생할 때 그 종목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종목이 된다. 이는 선수 개인이나 국가적 명성뿐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도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스포츠도 ‘세계를 향한 도전!’을 목표로 할 때가 있었다. 특히, 어렵고 가난했던 ‘7080’시절, 국민에게 그 현실을 이겨 낼 수 있다는 희망을 피부로 안겨준 종목이 바로 복싱이다.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1977년 파나마에서 울려 퍼진 4전5기 신화 홍수한 선수의 이 한마디는 당시 안방에서 TV를 보던 수많은 이들에 가슴을 울렸다. 4번이나 쓰러졌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승리를 이끌어낸 모습이 당시 국민 가슴속 희망이라는 씨앗이 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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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특집 인터뷰-인천국제공항 건설 초석 다진 불굴의 주역 장영배 건축본부장
오늘날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상징이며 대표 브랜드이다. 2001년 3월 29일 개항 이래 23주년을 지나며 지난날 성공적인 개항을 향한 건설을 위해 열정과 투지를 불사른 건설인을 재조명해 본다. 화제의 주인공은 장영배 와이비와사람들(YBNP) 대표다. 인터뷰를 요청하다 기자는 우연한 기회에 주변 지인으로부터 인천공항 건설의 상징적인 인물이며, 그의 업적과 의지는 개항 23년이 흐른 지금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주인공은 바로 장영배 건축본부장이었다.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여는 인천공항 건설의 주역을 만나게 되자 기자에게 취재 본능이 살아났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역사가 궁금하다며 인터뷰를 요청했다. 인천공항의 성공은 많은 참여자들의 땀으로 이루어진 산물로서 자신에 대한 조명은 부담된다며 한사코 사양했다. 설득한 지 한 계절을 넘겨서야 어렵사리 인터뷰에 응했다. 기자단 일행은 지난 3월 29일 그가 머무르고 있는 평창 마랑재를 찾았다. 신기하게도 개항날과 일치했다. 작은 거인 장영배 건축본부장은 1952년 전남 순천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공대 건축학 학사, 동 대학원 건설관리 석사, 동 대학원 건설경영 박사 수료.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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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아내 호칭 뭐라고 부르시나요?
사회가 변하고 사람들 관계가 다양해짐에 따라 호칭 예절도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개그맨 부부 중에 이혼한 커플이 없어서 제목이 ‘1호가 될 순 없어’라고 했던 JTBC의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다. 한번은 손지창·오연수 부부가 출연했는데 남편은 아내를 ‘여보’라고 부르고, 아내는 남편을 ‘오빠’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그 외 남편이 연하이고 아내가 연상이었던 부부는 처음에는 남자 쪽에서 아내를 ‘누나’라고 하다가 사랑을 확인하고 난 뒤에는 ‘야’라는 표현도 했다고 한다. 또 다른 부부는 남편이 연상의 경우인데, 처음에는 여자 쪽에서 ‘오빠’라고 하다가 언제부터인가 ‘야’라고 불렀다고 한다. 부부가 그 누구보다도 가깝고 허물없는 사이여서 서로 부르는 말도 자유분방한 면이 있다. 시대가 변해서 남편을 ‘오빠’ ‘야’, 아내를 ‘누나’ ‘야’라는 호칭은 보기에도 듣기에도 좋지 않다. 시대적 변화에 따른 호칭의 예절에 대해 살펴봤다. 부부간의 호칭은 관계를 규정하는 것 특히 아이에게 혼란을 줘서는 안 돼 국어사전에 ‘오빠’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 일가친척 가운데 항렬이 같은 손위 남자 형제를 여동생이 부르는 말이다. 또는 남남끼리에서 나이 어린 여자가 손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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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왜 외국 승인 받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다. 지난 32년간 국내 항공업계에서 양대 산맥의 경쟁 체제를 유지해 왔다. 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지난 2020년에 경영난에 빠진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2개의 항공사가 합병하려면 전 세계 14개 국가의 승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한다. 모든 나라가 승인해야 하고 단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합병은 무산된다. 국내 기업 간 결합인데 왜 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증이 생긴다. 역외적용조항 때문이라는데, 역외적용조항이란? 역외적용조항이란 한마디로 외국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도 그것이 자국 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내법을 적용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합병 주체가 설립 상의 국적이 한국이라도 특정 국가가 합병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면 그 나라의 국내법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복잡한 글로벌 시장경제 환경에서 국가 간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외에서 일어나는 행위라도 그 행위가 이루어진 국가와 직간접적인 교역이 있는 이상 국내시장에 어떠한 형태로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경쟁법 집행 국가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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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입맛이 돌아왔다
동장군이 물러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서 몸은 나른해지고 졸음은 쏟아지기 십상이다. 입맛도 없고 나른하기만한 봄에 제격인 음식이 바로 신선한 봄나물이다. 봄철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는 비타민 A,C, D등이다. 이때 식욕이 떨어지기 쉽고 약해졌던 체력을 회복하는데 더 없이 좋은 보양식으로 쓰이고 씁쓸한 맛이 입맛을 되살리는 나물이 바로 봄나물이다. 봄나물이 계절 반찬으로 뛰어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맛과 분위기에서 냉이와 달래, 쑥은 우리 정서 속에 봄을 상징하는 먹을거리로 소박하기 이를 데 없는 자연식품이다. 또 보기만 해도 봄을 느끼게 되며, 독특한 향은 입맛과 위액 분비를 자극해 소화력을 회생시켜 준다. 특히 비타민A와 C가 무엇보다 많아 몸의 활력소가 되어주며 그밖에 단백질과 철분, 칼슘 등이 충분히 들어 있어 겨울 동안 흐트러졌던 영양의 균형을 잡아주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묘약과도 같은 음식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봄나물들 향긋한 봄나물로 유명한 건강식품인 냉이가 있다. 맛이 좋은 봄나물의 대표격으로 각종 약효성분이 풍부하다. 독특한 향취로 입맛을 높여주는 나물인 달래는 위암, 불면증, 보혈작용, 소화 작용에 좋다. '야생나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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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 시대상에 맞는 교복지원정책 변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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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월곡실버복지센터, 시원한 무더위쉼터에서 액티브 시니어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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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시민과 양방향 소통하는 ‘똑똑한 문자 서비스’ 시범운영... 문자로 소통창구 확대 및 민원처리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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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저출생 대책을 위해 도민과 한자리에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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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 감사에 대한 학교의 부담 여전...사업중심 감사 활성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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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 협약 신청 이달 말까지 연장... 벼 대신 하계작물 재배 시 ㏊당 최대 4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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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저축은행, 학대피해와 파산가정 아동을 위해 4년째 기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영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는 SBI저축은행에 학대피해와 파산가정 등 소외아동을 위한 기부금을 4년째 전달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일, 사랑의열매회관에서는 SBI저축은행 김문석 대표이사,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 사회연대은행 김용덕 이사장, 굿네이버스 박정순 아동권리옹호본부장, 서울아동복지협회 이소영 회장이 모여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학대피해와 파산가정 아동 등 소외아동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2018년 2만건 수준으로 발생하던 아동학대는 2021년 3만 7천여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출처 : 아동권리보장원,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 또한 최근 코로나19, 경기침체 장기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부모의 개인회생, 파산 등의 이유로 해당 가정의 아이들 역시 어려운 환경에서 지내고 있어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SBI저축은행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학대피해 아동 대상으로는 종합심리검사, 심리치료 등 지원하고 파산 가정 내 아동 대상으로는 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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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장애인종합복지관, 비대면으로 전하는 설명절의 따뜻한 온기”
(대한ㄴ뉴스 한원석 기자)=미추홀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조흥식)은 미추홀구 지역 내 장애인 가정에 “설 명절 나눔 행사”를 진행했음을 29일 밝혔다. 설명절 선물은 온누리상품권, 명절 음식, 생활용품, 방역용품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선물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천지역본부, 인천항만공사, 국민연금공단 남인천지사 등 3개의 단체와 개인 후원으로 마련되었다. 미추홀구 지역 내 저소득 장애인 가구 201가정에 선물이 전달되었다. 대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의 협조로 자원봉사 단체인 가천미추홀청소년봉사단이 함께하여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명설 선물을 수령하여 각 가정에 비대면으로 전달하였다. 조흥식 관장은 “설명절 선물이 겨우내 이어진 추위와 계속되는 펜데믹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바라며 정성을 보태주신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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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대한뉴스 박혜숙 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서울 남대문·마포·서대문·서부·중부·용산·은평·종로 경찰서와 대전 중부·동부·서부·대덕·둔산·유성 경찰서 등 이들 시험장에 연계된 14개 경찰서에서 발급된다.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이들 기관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6개월 시범 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전국에서 발급된다. 운전면허 소지자 중 희망자가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본인 명의의 단말기 1개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증이 담겨있는 단말기를 분실할 경우에는 분실신고를 하면 잠김 처리돼 단말기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IC운전면허증 발급에는 8천 원이 들지만,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시 다시 운전면허시험장을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IC칩이 내장된 면허증은 온라인 ‘안전운전통합민원’으로 신청 가능하며, 수령은 ‘시범운영 중인 경찰서’에서 받으면 되고 또는 시범운영 중인 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즉시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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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사업자들,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외식업계의 누적된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와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 등의 여파가 겹치면서 빚을 내 버티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외식산업협회(상임회장 윤홍근)는 한국외식사업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농림축산식품부)와 협조하여 1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했다. 손실보상 또는 일상회복 특별융자사업자에 해당되며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신고는 22년 1월25일까지 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상담센터 12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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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 아카이브’ 사라지는 항·포구 '안좌도 읍동,복호항'
(대한뉴스김기준기자)=전남 신안군 안좌도는 천사대교에 의해 연륙된 암태, 자은, 팔금, 안좌도 중 가장 남쪽에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신안군 전체의 지리적 측면에서는 중앙부에 위치한다. 안좌도의 서쪽 방향으로 비금, 도초도가 있고, 서남쪽에는 하의, 신의, 장산도(면)가 자리한다. 북쪽까지 하면 모두 8개 면의 중심부다. 이 때문에 안좌도는 예전부터 해상교통이 발달했고 무려 12개의 여객선 운항 및 어민선착장이 있었다. 현재도 이 섬의 북쪽과 남쪽의 항구에서는 여전히 여객선이 운항된다. 신안군의 많은 항·포구가 연륙 및 연도교 건설로 쇠퇴했지만 안좌도는 비교적 여객운송의 기능을 현재까지는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섬 북쪽에 위치한 읍동(안좌)선착장에서는 목포 북항과 비금·도초도를 연결하는 여객선이 하루 6회 운항되고 있다. 또한 섬 남단의 안좌복호여객터미널에서는 목포항과 하의, 신의도 및 주변 도서를 운항하며, 신의 방면의 경우 밤 10시가 넘은 시간까지 배편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안좌도 주변 섬들에 대한 연도교와 연륙교 건설이 예정돼 있어 이 같은 여객선 운항도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제시대에 쌀 생산을 늘리려고 간척사업을 크게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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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국인, 우수인재 특별귀화제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귀화라는 단어도 낯설지 않다. 고려에 귀화한 베트남 왕족 이용상,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의형제 여진족 이지란, 조선 시대 때 최초의 서양 귀화 인물 박연 등 귀화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했다. 정부는 2011년에 국적법을 개정해 과학·경제·체육 등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과 국적 회복자에게 국적 심의위 심의·면접심사 등을 거쳐 국적을 주는 제도 ‘우수 인재 특별 귀화제’를 도입했다. 귀화의 종류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다 출생 후 한 번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민이 되는 귀화에는 국적법에 따라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세 종류가 있다. 일반귀화 요건은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6천만 원 이상의 자산이 있거나 가족에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다는 금융재산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그 외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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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7월 5일(월)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혼가정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선택권 부여,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허용, 채무자의 초본 교부기준 상향으로 소액 채무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재혼가정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에 선택권 부여 먼저 사례를 살펴보면, 남편과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A와 재혼한 B는 최근 자녀의 학교에서 등본을 가져오라고 하자 당황스러웠다. 자녀는 A를 친부로 알고 있는데, 등본에는 ‘자녀’ 대신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되어 있어 A가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친구들에게 놀림받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재혼가정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를 ‘부’, ‘모’, ‘자녀’로 변경하여 표기할 수 있게 된다. 관계기관은 등·초본은 매년 약 1억 통 이상 발급되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재혼가정은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계부’, ‘계모’ 등)만으로 재혼 사실이 노출되는 만큼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에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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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의 10% 누구나 집' 인천,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에 1만785가구 공급
인천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 등 6개 지역에 집값의 10%에 공급하는 '누구나 집'이 들어선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 안산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 6개 지역에는 총 1만785가구가 공급된다. 사업자는 연내 선정한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2022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누구나 집'은 집값의 10%로 거주하고, 10년 후에는 최초 공급가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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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 모든 직원 재산등록…연 1회 부동산 거래 조사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통해 투기행위를 전면 차단하는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한다.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따르면 LH 직원들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시행한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 토지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된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한다.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 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 의뢰한다. LH는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준법감시관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한다. 아울러 준법감시관을 감독하고,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도 운영한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린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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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건에 육박하는 아파트 공시가격 의견 접수..14년만 최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집주인들이 접수한 의견이 14년 만에 최대치인 4만9천601건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이 평균 70% 급등한 세종시에선 집주인들의 의견 접수가 작년의 15배가량 불어났다. 정부는 이 중 2천485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해 조정률은 5.0%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한 소유자 등 의견수렴 및 검토를 거쳐 29일 0시께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열람기간 집 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총 4만9천601건(전체의 0.35%)으로 집계됐다. 제출된 의견은 작년 3만7천410건보다 32.9% 증가한 것이다. 역대 가장 많았던 2007년 5만6천355건 이후 14년 만에 최다 기록이다. 지자체장들이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곳은 정작 접수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은 의견제출이 2만2천502건으로 작년(2만6천29건)보다 줄었다. 주택 재고 대비 비중도 1.03%에서 0.87%로 내렸다. 제주의 경우 작년 115건에서 올해 46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세종은 275건에서 4천95건으로 증가했다. 재고 대비 비중도 0.24%에서 3.39%로 치솟았다. 접수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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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임대차 계약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대상
(대한뉴스 정미숙 기자)=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월임대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6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이다. 아파트나 다세대 등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과 기숙사 등 준주택, 상가내 주택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대상에 포함되며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이다. 보증금 기준을 6000만 원으로 한 것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000만 원이라는 점이 감안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웬만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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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재 강화’ 검토
(대한뉴스 김시훈기자)=설 명절이전 일일 200명대였던 코로나19 신규확진 자 수가 설 연휴기간을 거치면서 3일 연속 600여명대로 급상승해 정부 방역당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이는 지역이동과 사람 간 대면결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와 영업시간 완화조치가 위험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수본이 설 연휴에 휴대전화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13~14일 이틀간 전국의 휴대전화 이동량은 약5979만 9000건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이 2726만 6000건, 비수도권이 3253만 3000건이었다. 이는 지난 6~7일(5749만 4000건)과 비교하면 약4%(230만 5000건)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비수도권의 증가세도 심상치가 않아 비수도권지역은 2837만6000건에서 3253만3000건으로 일주일 만에 14.6%(415만 7000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확진자 증가에 따른 방역 조치 조정 가능성에 대해 “계속적으로 확산된다면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확진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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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가구1주택 표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이는 ‘정치, 사회 등 제 분야에 걸쳐 우리 국민이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국면 즉, 사회주의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대여당이 의회민주주의 기틀을 뒤흔들며 검찰개혁과 별난 권력기구 공수처를 출범시킨데 이어 수도권집값안정을 빌미로 부동산3법을 만들더니 연이어 ‘1가구1주택시대’를 표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반칙 행위로 민생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 하겠다”며 “1가구1주택 시대”를 들고 나왔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필요시 모든 행정·정책수단을 동원해 투기세력을 발본 색원 하겠다”며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움직임이 계속되면 언제든 강력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기 근절, 투기 이익 환수, 무주택자 보호라는 부동산 안정화 3법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모두가 내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을 처리 못 한 것이 지금의 부동산 과열로 이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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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리쇼어링기업 아주스틸(주), 500억 투자MOU체결
정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리쇼어링정책, 김천시가 리쇼어링 기업과 유턴추진 투자양해각서(제1호)를 체결함으로서 경북 도내 여타 지자체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김천시와 경북도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국내복귀기업인 아주스틸(주)과 친환경 건축용 내·외장재생산 공장신설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로서 신규고용인원 최소1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계획이다. 체결식 현장에는 김충섭 김천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아주스틸㈜ 이병형 대표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투자협약은 지난6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내복귀기업 지원 안이 제시된 이후 첫 선정된 리쇼어링기업(국내복귀기업)을 유치 성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아주스틸㈜은 지난1995년 설립 이래 전자기기용 컬러강판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전 세계 LCD TV용 강판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현재 임직원 300명·매출 5천억 원 규모의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아주스틸㈜의 필리핀 공장을 철수하고 신 조성되고 있는 김천1일반산업단지[3단계] 내 66,116㎡(2만평)부지에 총 500억의 투자로 스마트팩토리형 공장이 신설될 예정이다. 아주스틸㈜의 이병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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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림청의 존재여부는
한 국가의 영토라는 거시적 차원에서는 토지, 임야, 공유수면 모두가 국가의 재산, 토지공개념을 전제로 국가백견대계를 이어 갈 차세대의 산림을 국유지다 사유지다며 가리는 일은 동전양면의 숫자나 문양을 가리려는 발상이 아닐까. 필자가 현 정부에 제도개선을 바라는 일은 현재 산림청의 소관업무에서 국유지·사유지로 분류된 형식적 임야구분에 의한 책임면피와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는 산불의 귀책에 관해서다. 현재 임야를 전담하는 정부기관은 산림청이며 특단의 긴급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산림청 소속 공무원들은 조림과 산불진화, 병충해방제작업등의 업무를 일선지자체위임사무로 떠 맡겨 추진하고 있다. 위임사무의 가장 큰 폐단은 지자체장이 선거 직으로 책임소재를 가리는 일이 불명확·불충분하다는 것으로 특정지역에 산불발생으로 임야가 소실되거나 병충해가 발생돼 임목이 고사되고 산림황폐화가 지속돼도 지시명령에 따른 책임추궁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산림청은 문제발생시 관할지자체(도지사)와 협의만 갖는다는 것 외에 귀책사유를 묻는 권한이 없는 탓에 일선지자체의 늦장·허위보고 등 고질적 관행(사후약방문)을 방치해 왔다는 질책과 비난을 사고 있다. ◇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경상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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