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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초대석-예술로 하늘을 여는 민태홍 화백
세계 미술과 어깨를 나란히 한 추상화 대가 민태홍 화백 예술 철학은 “가슴은 조국에 두 눈은 세계로” 이탈리아 예술의 전성기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21세기에도 여전히 가장 주목받는 예술가이다. 그의 작품 「최후의 만찬」과 「모나리자」는 세기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모나리자」는 이탈리아가 아닌 현대 미술의 메카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있다. 루브르 박물관은 전 세계 거장들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세계적인 박물관이다. 그곳에서 대한민국 빛의 화가 춘당 민태홍 작가가 프랑스 루브르 특별초대개인전을 개최했다. 그의 추상화 「천지창조」는 21세기 미술사를 빛내는 세계적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미술이 가진 힘은 과연 무엇일까. 민 작가를 잘 아는 지인의 안내를 통해 김포 고촌에 있는 60평 규모의 자택과 갤러리 두 곳에서 만났다. 집안으로 들어서자 대형 작품을 비롯해 미국 오바마대통령상 플래티늄 어워드 수상과 미국법무성 DEA 후원기금 국제상임위원 및 미국상원·하원의원 감사장 등 각종 감사패와 공로패 등이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헤리티지 경매서 미술사에 한 획을 그을 작품으로 인정받다 경매 봉 소리와 함께 아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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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자 관장,예술가(Artist)와 화학자(Chemist) 간 가교 역할자
(대한뉴스 박혜숙 기자)=왜 그림을 사는 거지? 어떻게 그림을 사야 하는지? 누가 그림을 팔지? 문화를 생산하고 유통, 소비하는 미술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미술시장에서 그림 수집은 더 이상 소수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다. 화가는 작품을 보여주기 위해, 일반인은 그림을 보기 위해 갤러리로 향한다. 그런데 최근 국감 청문회를 통해 뉴스에 생중계되면서 유명세를 탄 갤러리가 있다. 바로 인사동에 있는 일조원 갤러리이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강선자 관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일조원 갤러리 명칭이 뉴스에 보도돼 알 만한 사람은 잘 알겠지만, 갤러리가 왜 이슈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떨리지는 않았나요?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하면 되니까요.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응답했습니다. 내용의 골자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배우자가 전시회에 내놓은 그림의 고가 판매 의혹(수십억)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세금 포함해서 (3점 판매 수수료로) 4,280만 원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저기 언론매체 보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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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인터뷰 – 리틀엔젤스예술단 정임순 단장
1960년대 우리나라는 6·25전쟁이 유엔군의 참전으로 휴전협정을 맺은 이후 전쟁 휴유증으로 인한 이념의 갈등으로 혼란스러웠다. 국민들은 폐허 속에서 극심한 가난을 겪으며 살게 되었고 국가재건에 외국의 도움이 절실했다. 그러나 그것만이 대한민국의 전부는 아니었다. 우리는 5천 년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예술을 가진, 일제 강점기 동안에도 우리 문화를 지켜온 한민족이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모르는 다른 나라에게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아닌 문화가 있고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리틀엔젤스예술단이 1962년 5월 5일 창단되었다. 1965년 9월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위한 특별공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0여 개국 7,000여 회의 공연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올해 창단 60주년 기념 공연 ‘천사들의 비상’을 성황리에 마친 리틀엔젤스예술단의 정임순 단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먼저 창단 6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창단 60주년 공연 ‘천사들의 비상’ 이야기 지난 60년간 세계인의 찬사를 받아온 한국무용 대표작인 ‘처녀총각’, ‘부채춤’, ‘시집가는 날’, ‘강강수월래’, ‘가야금병창’, ‘북춤’, ‘꼭두각시’, ‘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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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춘(立春) 봄의 시작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입춘, 봄을 알리는 날이 되면 봄이란 걸 느낄 만큼 만족스럽지 않다. 하늘에 봄이 오는 것은 한겨울 동지(冬至)부터 라고 한다.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은 이때를 기점으로 비로소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기 때문이다. 지구가 서서히 덥혀져 봄이 땅까지 도착하는 데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입춘은 그 당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절기 즉 우수(雨水) 전까지의 기간을 모두 포함한다. 대개 한 절기는 15, 16일 정도 되는데, 입춘의 처음 5일은 동풍이 불어와 언 땅을 녹이고 다음 5일은 벌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마지막 5일은 물고기가 얼음 밑을 돌아다니기 시작한다. 입춘이 되면 사람들은 자연으로부터 봄을 모셔와 한 해 농사지을 마음부터 준비한다. 그래서 주로 입춘에 굿을 하거나 점을 보기도 했다. 그리고 입춘에 날씨가 좋거나 보리 뿌리를 뽑아 봐서 뿌리가 많이 나 있으면 풍년을 점쳤다. 그리고 입춘이 음력 설날보다 빠르고 느린 것에 따라 봄의 날씨를 짐작해 보기도 했다. 또, 대문에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을 붙여놓고 한 해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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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과 행운을 부르는 세계의 물건들, 어떤 것이 있을까
문화는 다르지만 복을 기원하는 세계인들의 마음은 똑같다. 사람들은 언제나 모든 일이 잘되기를, 운이 좋기를 바랐다. 그래서 신에게 행운과 복을 기원하고, 행운을 만난 사람의 체취가 어린 물건을 얻으려고 애썼다. 신년을 맞이해 새로운 목표나 다짐을 하기 마련이나 모든 일에는 노력과 더불어 약간의 '행운'이 따라줘야 하는 법. 세계 각국의 행운을 가져다주는 물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국, 복주머니와 복조리 한복에는 주머니가 없어서 따로 주머니를 만들어서 차고 다녔는데 다양한 형태와 글자를 새긴 복주머니이다. 복주머니를 차고 다니면 1년 동안 액운을 쫓아내고 좋은 기운이 찾아온다고 하여 특별한 날에 선물하는 풍습이 있다. 복주머니와 복조리에는 오래 산다는 뜻의 수(壽), 복을 뜻하는 복(禧), 부자라는 뜻의 부(富), 귀하다는 뜻의 귀(貴) 등을 적어넣어 그 의미를 더했다. 중국, 붉은색과 숫자 8과 9 중국인들은 예부터 붉은색이 행운을 불러온다고 믿어 붉은색을 좋아한다. 설날에는 붉은색 등(燈)을 내걸어 집에 행운이 들어오기를 소망한다. 그 외 숫자 8과 9도 매우 좋아한다. 숫자 8은 중국어로 발음하면 빠[bā] 이며 发财[fācái] 돈을 벌다와 발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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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적인 직업의 세계
직업이 사라지고, 또 새롭게 등장한다는 말은 누구에게는 위기이고 누구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의미다. 뇌과학자 김대식 교수는 사라지지 않을 직업은 판사, 국회의원 등 중요한 판단을 하는 직업, 심리치료사, 정신과 의사 등 인간의 심리와 감성과 연결되는 직업, 새로 데이터를 창조하는 직업, 창작하는 예술가 등이라고 했다. 미래학자들은 사람이 인공지능과 경쟁에서 이기는 힘은 문제해결력, 사고력, 창의력,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했다. 이제 직업의 기준은 ‘어느 회사 소속’이 아니라 ‘어떤 일(직무)을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진다. 과거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색적인 직업의 세계에 대해 살펴보자. 기억수술외과전문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지워버리고 행복한 기억만 저장하면 얼마나 좋을까. 뇌 의학의 발달로 인해 우울증이나 강박증, 정신 분열이 있는 사람에게 특정 뇌수술을 하여 치료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능성 MRI 같은 진단 기기와 뇌 네비게이션 기법 등의 수술 기술이 발달해, 별다른 부작용 없이 문제가 되는 행동이나 생각을 유발하는 뇌의 특정 부위만 파괴하는 수술이다.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와 악성 뇌종양 치료도 기억 수술 전문 외과의의 연구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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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장애인종합복지관, 비대면으로 전하는 설명절의 따뜻한 온기”
(대한ㄴ뉴스 한원석 기자)=미추홀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조흥식)은 미추홀구 지역 내 장애인 가정에 “설 명절 나눔 행사”를 진행했음을 29일 밝혔다. 설명절 선물은 온누리상품권, 명절 음식, 생활용품, 방역용품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선물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천지역본부, 인천항만공사, 국민연금공단 남인천지사 등 3개의 단체와 개인 후원으로 마련되었다. 미추홀구 지역 내 저소득 장애인 가구 201가정에 선물이 전달되었다. 대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의 협조로 자원봉사 단체인 가천미추홀청소년봉사단이 함께하여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명설 선물을 수령하여 각 가정에 비대면으로 전달하였다. 조흥식 관장은 “설명절 선물이 겨우내 이어진 추위와 계속되는 펜데믹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바라며 정성을 보태주신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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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대한뉴스 박혜숙 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서울 남대문·마포·서대문·서부·중부·용산·은평·종로 경찰서와 대전 중부·동부·서부·대덕·둔산·유성 경찰서 등 이들 시험장에 연계된 14개 경찰서에서 발급된다.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이들 기관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6개월 시범 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전국에서 발급된다. 운전면허 소지자 중 희망자가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본인 명의의 단말기 1개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증이 담겨있는 단말기를 분실할 경우에는 분실신고를 하면 잠김 처리돼 단말기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IC운전면허증 발급에는 8천 원이 들지만,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시 다시 운전면허시험장을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IC칩이 내장된 면허증은 온라인 ‘안전운전통합민원’으로 신청 가능하며, 수령은 ‘시범운영 중인 경찰서’에서 받으면 되고 또는 시범운영 중인 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즉시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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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사업자들,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외식업계의 누적된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와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 등의 여파가 겹치면서 빚을 내 버티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외식산업협회(상임회장 윤홍근)는 한국외식사업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농림축산식품부)와 협조하여 1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했다. 손실보상 또는 일상회복 특별융자사업자에 해당되며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신고는 22년 1월25일까지 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상담센터 12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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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 아카이브’ 사라지는 항·포구 '안좌도 읍동,복호항'
(대한뉴스김기준기자)=전남 신안군 안좌도는 천사대교에 의해 연륙된 암태, 자은, 팔금, 안좌도 중 가장 남쪽에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신안군 전체의 지리적 측면에서는 중앙부에 위치한다. 안좌도의 서쪽 방향으로 비금, 도초도가 있고, 서남쪽에는 하의, 신의, 장산도(면)가 자리한다. 북쪽까지 하면 모두 8개 면의 중심부다. 이 때문에 안좌도는 예전부터 해상교통이 발달했고 무려 12개의 여객선 운항 및 어민선착장이 있었다. 현재도 이 섬의 북쪽과 남쪽의 항구에서는 여전히 여객선이 운항된다. 신안군의 많은 항·포구가 연륙 및 연도교 건설로 쇠퇴했지만 안좌도는 비교적 여객운송의 기능을 현재까지는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섬 북쪽에 위치한 읍동(안좌)선착장에서는 목포 북항과 비금·도초도를 연결하는 여객선이 하루 6회 운항되고 있다. 또한 섬 남단의 안좌복호여객터미널에서는 목포항과 하의, 신의도 및 주변 도서를 운항하며, 신의 방면의 경우 밤 10시가 넘은 시간까지 배편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안좌도 주변 섬들에 대한 연도교와 연륙교 건설이 예정돼 있어 이 같은 여객선 운항도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제시대에 쌀 생산을 늘리려고 간척사업을 크게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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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국인, 우수인재 특별귀화제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귀화라는 단어도 낯설지 않다. 고려에 귀화한 베트남 왕족 이용상,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의형제 여진족 이지란, 조선 시대 때 최초의 서양 귀화 인물 박연 등 귀화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했다. 정부는 2011년에 국적법을 개정해 과학·경제·체육 등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과 국적 회복자에게 국적 심의위 심의·면접심사 등을 거쳐 국적을 주는 제도 ‘우수 인재 특별 귀화제’를 도입했다. 귀화의 종류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다 출생 후 한 번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민이 되는 귀화에는 국적법에 따라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세 종류가 있다. 일반귀화 요건은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6천만 원 이상의 자산이 있거나 가족에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다는 금융재산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그 외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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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7월 5일(월)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혼가정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선택권 부여,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허용, 채무자의 초본 교부기준 상향으로 소액 채무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재혼가정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에 선택권 부여 먼저 사례를 살펴보면, 남편과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A와 재혼한 B는 최근 자녀의 학교에서 등본을 가져오라고 하자 당황스러웠다. 자녀는 A를 친부로 알고 있는데, 등본에는 ‘자녀’ 대신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되어 있어 A가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친구들에게 놀림받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재혼가정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를 ‘부’, ‘모’, ‘자녀’로 변경하여 표기할 수 있게 된다. 관계기관은 등·초본은 매년 약 1억 통 이상 발급되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재혼가정은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계부’, ‘계모’ 등)만으로 재혼 사실이 노출되는 만큼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에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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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의 10% 누구나 집' 인천,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에 1만785가구 공급
인천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 등 6개 지역에 집값의 10%에 공급하는 '누구나 집'이 들어선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 안산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 6개 지역에는 총 1만785가구가 공급된다. 사업자는 연내 선정한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2022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누구나 집'은 집값의 10%로 거주하고, 10년 후에는 최초 공급가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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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 모든 직원 재산등록…연 1회 부동산 거래 조사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통해 투기행위를 전면 차단하는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한다.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따르면 LH 직원들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시행한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 토지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된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한다.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 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 의뢰한다. LH는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준법감시관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한다. 아울러 준법감시관을 감독하고,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도 운영한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린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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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건에 육박하는 아파트 공시가격 의견 접수..14년만 최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집주인들이 접수한 의견이 14년 만에 최대치인 4만9천601건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이 평균 70% 급등한 세종시에선 집주인들의 의견 접수가 작년의 15배가량 불어났다. 정부는 이 중 2천485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해 조정률은 5.0%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한 소유자 등 의견수렴 및 검토를 거쳐 29일 0시께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열람기간 집 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총 4만9천601건(전체의 0.35%)으로 집계됐다. 제출된 의견은 작년 3만7천410건보다 32.9% 증가한 것이다. 역대 가장 많았던 2007년 5만6천355건 이후 14년 만에 최다 기록이다. 지자체장들이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곳은 정작 접수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은 의견제출이 2만2천502건으로 작년(2만6천29건)보다 줄었다. 주택 재고 대비 비중도 1.03%에서 0.87%로 내렸다. 제주의 경우 작년 115건에서 올해 46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세종은 275건에서 4천95건으로 증가했다. 재고 대비 비중도 0.24%에서 3.39%로 치솟았다. 접수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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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임대차 계약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대상
(대한뉴스 정미숙 기자)=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월임대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6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이다. 아파트나 다세대 등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과 기숙사 등 준주택, 상가내 주택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대상에 포함되며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이다. 보증금 기준을 6000만 원으로 한 것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000만 원이라는 점이 감안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웬만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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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재 강화’ 검토
(대한뉴스 김시훈기자)=설 명절이전 일일 200명대였던 코로나19 신규확진 자 수가 설 연휴기간을 거치면서 3일 연속 600여명대로 급상승해 정부 방역당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이는 지역이동과 사람 간 대면결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와 영업시간 완화조치가 위험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수본이 설 연휴에 휴대전화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13~14일 이틀간 전국의 휴대전화 이동량은 약5979만 9000건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이 2726만 6000건, 비수도권이 3253만 3000건이었다. 이는 지난 6~7일(5749만 4000건)과 비교하면 약4%(230만 5000건)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비수도권의 증가세도 심상치가 않아 비수도권지역은 2837만6000건에서 3253만3000건으로 일주일 만에 14.6%(415만 7000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확진자 증가에 따른 방역 조치 조정 가능성에 대해 “계속적으로 확산된다면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확진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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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가구1주택 표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이는 ‘정치, 사회 등 제 분야에 걸쳐 우리 국민이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국면 즉, 사회주의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대여당이 의회민주주의 기틀을 뒤흔들며 검찰개혁과 별난 권력기구 공수처를 출범시킨데 이어 수도권집값안정을 빌미로 부동산3법을 만들더니 연이어 ‘1가구1주택시대’를 표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반칙 행위로 민생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 하겠다”며 “1가구1주택 시대”를 들고 나왔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필요시 모든 행정·정책수단을 동원해 투기세력을 발본 색원 하겠다”며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움직임이 계속되면 언제든 강력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기 근절, 투기 이익 환수, 무주택자 보호라는 부동산 안정화 3법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모두가 내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을 처리 못 한 것이 지금의 부동산 과열로 이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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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리쇼어링기업 아주스틸(주), 500억 투자MOU체결
정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리쇼어링정책, 김천시가 리쇼어링 기업과 유턴추진 투자양해각서(제1호)를 체결함으로서 경북 도내 여타 지자체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김천시와 경북도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국내복귀기업인 아주스틸(주)과 친환경 건축용 내·외장재생산 공장신설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로서 신규고용인원 최소1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계획이다. 체결식 현장에는 김충섭 김천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아주스틸㈜ 이병형 대표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투자협약은 지난6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내복귀기업 지원 안이 제시된 이후 첫 선정된 리쇼어링기업(국내복귀기업)을 유치 성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아주스틸㈜은 지난1995년 설립 이래 전자기기용 컬러강판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전 세계 LCD TV용 강판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현재 임직원 300명·매출 5천억 원 규모의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아주스틸㈜의 필리핀 공장을 철수하고 신 조성되고 있는 김천1일반산업단지[3단계] 내 66,116㎡(2만평)부지에 총 500억의 투자로 스마트팩토리형 공장이 신설될 예정이다. 아주스틸㈜의 이병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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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림청의 존재여부는
한 국가의 영토라는 거시적 차원에서는 토지, 임야, 공유수면 모두가 국가의 재산, 토지공개념을 전제로 국가백견대계를 이어 갈 차세대의 산림을 국유지다 사유지다며 가리는 일은 동전양면의 숫자나 문양을 가리려는 발상이 아닐까. 필자가 현 정부에 제도개선을 바라는 일은 현재 산림청의 소관업무에서 국유지·사유지로 분류된 형식적 임야구분에 의한 책임면피와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는 산불의 귀책에 관해서다. 현재 임야를 전담하는 정부기관은 산림청이며 특단의 긴급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산림청 소속 공무원들은 조림과 산불진화, 병충해방제작업등의 업무를 일선지자체위임사무로 떠 맡겨 추진하고 있다. 위임사무의 가장 큰 폐단은 지자체장이 선거 직으로 책임소재를 가리는 일이 불명확·불충분하다는 것으로 특정지역에 산불발생으로 임야가 소실되거나 병충해가 발생돼 임목이 고사되고 산림황폐화가 지속돼도 지시명령에 따른 책임추궁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산림청은 문제발생시 관할지자체(도지사)와 협의만 갖는다는 것 외에 귀책사유를 묻는 권한이 없는 탓에 일선지자체의 늦장·허위보고 등 고질적 관행(사후약방문)을 방치해 왔다는 질책과 비난을 사고 있다. ◇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경상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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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도시공원 정책 전환 시급 강조
(대한뉴스 박청식 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허영(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의원이 2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린뉴딜 시대를 맞이해 정부의 도시공원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정부가 한국판 뉴딜 추진을 발표하고 그린뉴딜 정책 중 하나로 국민생활권역에 도시 숲 200여 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다음 달 1일이 되면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4,400여 개의 도시공원(340㎢)의 공원지정 효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도시공원 실효 방지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원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보다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대 국회에서 국공유지의 실효 기간을 10년 연장하도록 하는 「도시공원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국토부는 도시공원 일몰을 앞둔 지난 5월 29일 전국 5천여 곳의 국공유지 일괄 우선 해제 공고를 발표했고 이는 법률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시공원을 최대한 존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우선하여 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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