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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박혜숙 기자)=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6천246명 늘어 누적 1천832만6천19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국내 지역발생은 6천111명이며 해외유입 사례는 135명이다. 해외유입 사례는 항공편 증설 등의 시행으로 입국자가 증가하면서 늘어나는 추세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는 경기 1천635명, 서울 1천310명, 부산 388명, 인천 372명, 경남 341명, 경북 316명, 대구 283명, 울산 229명, 충남 201명, 전남 193명, 강원·전북 179명, 충북 172명, 대전 150명, 광주 123명, 제주 100명, 세종 64명이다. 위중증 환자 수는 54명이며 전날 사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6명이다.
26일 코로나19 신규확진 6246명…위중증 54명, 사망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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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정부가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최대한도인 37%까지 낮추기로 했다. 교통세법상 유류세는 기본 세율과 높은 세율로 나뉘는데 유류세 인하 전 기준으로 보면 정부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 휘발유의 경우 L당 820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국제유가가 오르자 정부는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가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와 정유사에 협조를 구해 직영주유소는 즉시, 자영주유소는 2주일 내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7월부터 유류세 법적최대한도 37%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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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6·25 전쟁 72주년 행사 참석 "북 위협 단호하게 대응“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북한의 핵 위협 등 도발과 관련해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 전쟁 72주년 행사 기념사에서 "최근 북한은 거듭된 미사일 발사와 핵 위협으로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안정, 나아가 세계 평화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강한 국방과 안보의 토대 위에 평화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은 호국 영웅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이 더 건강하고 명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으로 온 마음을 다해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최근 공적이 확인돼 70여년 만에 무공 훈장을 받게 된 고(故) 이영훈 중위, 고 심임섭 상사, 고 윤준걸 하사, 고 이원재 병장, 고 신명철 병장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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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 경찰지휘조직 신설…경찰 반발 우려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21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개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의 반발에도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선다. 행안부는 인사권을 비롯해 감찰·징계 등 광범위한 기능과 업무를 맡아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방침이다. 정부 부처 내 경찰지휘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1991년 당시 내무부에서 경찰국이 사라진지 31년 만이다. 권고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안부가 경찰 인사와 감찰·징계 등에 직접 관여하게 돼 경찰의 반발이 예상된다. 자문위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총 4차례 회의를 통해 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의제 선정, 발제, 논의 과정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했다. 행안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확대될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다. 자문위는 우선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과 관련해 법령 발의·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이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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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용산주민 400명 초대 행사..."새로 이사 온 대통령입니다"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대통령실 이전을 축하하는 '집들이' 행사에 용산지역 주민들을 초대해 "저와 대통령실 직원들의 입주를 허락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대통령실 이전 기념 주민 초대 행사'에 참석해 "대통령실이 입주한 것을 계기로 해서 용산이 더욱 멋진 서울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용산 시민들과 또 서울 시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다. 행사의 부제가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대통령입니다'인 만큼 사실상 집들이 자리로 마련됐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생활에 변화를 겪은 인근 지역주민과 직장인, 소상공인, 어린이 등을 초청해 소통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대통령실도 주집무실 공사가 완공되는 등 주요 공사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상황이다. 지역주민을 위한 축제인 만큼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는데 용산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먹거리 마당과 각종 빈티지 소품, 주얼리, 수제 비누 등을 판매하는 플리마켓 부스를 만들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어린이들을 위해선 페이스 페인팅과 캘리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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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尹대통령 "민간주도로 경제체질 확 바꿔 복합위기 극복"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윤석열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원으로 끌어올려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준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리고,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고령자 계속 고용 차원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자유와 공정, 혁신, 연대라는 4대 기조하에 시장경제를 복원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직전 정부와 차별화하는 첫 번째 포인트로 경제 운용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거 안정 차원에서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세 부담은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단 국회의 공전 상황을 고려해 2021년 공시가를 한시 적용하는 방식을 내려놓기로 했다. 공시가를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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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MB 특별사면 가능성 고려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이십몇 년간 수감생활 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며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이 오는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7월 중·하순까지 형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면 8·15 특사 대상에 포함되는 수순이다. 형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져도 추후 남아있는 형기를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도 사면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됐다가 한 분(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가셨고 또 한 분이 계속 수감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형평성 차원이나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8·15 특사 관측에 대해 "보통 집권 1년차 8·15 때 대통합 사면을 많이 실시했다"며 "그렇게 예측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석방 여부를 결정할 형집행정지심사위 일정은 아직 불투명하지만 빠른 시일 내 건강악화 사유로 출소할 경우 사면 논의가 재부상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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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제67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6일 동작동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약 7분간 낭독한 추념사를 통해 "북한의 핵ㆍ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다"며 "어제(5일)도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념식에는 여야 지도부, 국가유공자·유족, 정부 인사, 각계 대표, 시민 등 5천여 명이 참석했다. 추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국가유공자들과 유족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겠다. 확고한 보훈 체계는 강한 국방력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이 더욱 살아 숨 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희생을 빛나게 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순국 영웅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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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선 속초시장 당선인, 7월 1일 <시민은 하나로>취임식 개최
(대한뉴스 김기호기자)= 이병선 속초시장 당선인의 취임식이 오는 7월 1일 오전10시, 속초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다. 시정구호로 확정된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를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번 취임식은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시민들의 체감 경기가 어려움을 감안, 별도의 공연 및 식전 행사 없이 당일 오전 9시 충혼탑 참배 후 속초 문화예술회관으로 이동하여 간소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오전 10시부터 개최되는 취임식 본행사는 국민의례 및 약력소개, 취임선서 및 취임사 등의 순서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된다. 민선8기 속초시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 윤광훈) 측은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시정 구호와 6개의 시정방침을 반영하되, 불필요한 행정력 및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공연 및 식전·식후 행사 등은 없애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검소한 취임식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병선 속초시장 당선인은 “화합된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 민선 8기 속초시장으로서의 첫인사를 시민들께 드리는 자리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검소하지만 품격있고 의미있는 취임식을 통해 민선 8기 속초시정의 첫걸음을 내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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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산업 화성자원봉사단, 보훈의 달 기념 국가유공자 집수리 봉사활동 펼쳐
(대한뉴스 최병철 기자)=화성산업 화성자원봉사단은 육군 50사단 간부들과 함께 지난 25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대구시 서구 일대 6·25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이 거주하는 노후주택을 방문해 도배장판, 천장공사, 싱크대, 조명기구, 샷시 및 폐기물 처리 등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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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보훈회관 준공식 개최
(대한뉴스 박청식기자)=진도군은 24일(금) 보훈가족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보훈회관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이동진 군수를 비롯 박금례 군의회 의장, 전남서부보훈지청 관계자를 비롯한 내·외빈과 진도군 보훈단체 회원 등이 참석했다. 진도군 보훈회관은 총 사업비 19억원의 예산을 투입, 제반절차를 거쳐 2021년 11월에 착공 후 준공됐다. 보훈회관은 부지면적 784㎡, 건물 연면적 472㎡로 지상 2층 건물로 건립됐다. 보훈단체 사무실, 회의실, 휴게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향상과 보훈단체의 독립된 공간확보를 통한 보훈사무의 효율성 등이 예상된다. 진도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보훈회관 건립이 지역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숙원사업이었는데 이번에 해결됐다”며 “국가에 대한 존엄한 희생과 헌신이 예우받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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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증도에 15ha 미세먼지 차단숲 준공
(대한뉴스 박청식기자)=전라남도는 24일 슬로시티 신안 증도대교 가로변에서 한반도 해송숲까지 총 8.5km에 걸쳐 태산목, 목서 등 9만 9천여 그루로 둘러싸인 미세먼지 차단숲 15ha 조성을 알리는 준공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남성현 산림청장, 서삼석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산림조합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업을 추진한 신안군은 이번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을 ‘매그놀리아 가든(Magnolia Garden․목련 정원)’, ‘향기의 숲’, 2가지 테마로 잡았다. 매그놀리아 가든은 증도대교 일대 10m 폭의 가로변 부지에 꽃이 백목련처럼 하얀 태산목 1만 8천 그루가 조성됐다. 향기 숲은 엘로라도 리조트 인근 ‘한반도 해송숲’ 일원에 조성됐다. 꽃이 피면 향기가 천리를 가는 금․은목서 3천600그루를 전국에서 모아 심어 사계절 푸르고 향기가 가득하다. 미세먼지 차단숲 총 규모는 축구장 21개를 합한 면적이다. 증도대교 가로변에서부터 이어지는 숲길이 해안변까지 이어져 태산목과 목서 단일 테마숲을 보기 위한 탐방객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문금주 부지사는 “코로나 이후 관광 추세에 맞춰 서남해안만이 갖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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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장애인종합복지관, 비대면으로 전하는 설명절의 따뜻한 온기”
(대한ㄴ뉴스 한원석 기자)=미추홀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조흥식)은 미추홀구 지역 내 장애인 가정에 “설 명절 나눔 행사”를 진행했음을 29일 밝혔다. 설명절 선물은 온누리상품권, 명절 음식, 생활용품, 방역용품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선물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천지역본부, 인천항만공사, 국민연금공단 남인천지사 등 3개의 단체와 개인 후원으로 마련되었다. 미추홀구 지역 내 저소득 장애인 가구 201가정에 선물이 전달되었다. 대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의 협조로 자원봉사 단체인 가천미추홀청소년봉사단이 함께하여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명설 선물을 수령하여 각 가정에 비대면으로 전달하였다. 조흥식 관장은 “설명절 선물이 겨우내 이어진 추위와 계속되는 펜데믹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바라며 정성을 보태주신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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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대한뉴스 박혜숙 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서울 남대문·마포·서대문·서부·중부·용산·은평·종로 경찰서와 대전 중부·동부·서부·대덕·둔산·유성 경찰서 등 이들 시험장에 연계된 14개 경찰서에서 발급된다.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이들 기관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6개월 시범 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전국에서 발급된다. 운전면허 소지자 중 희망자가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본인 명의의 단말기 1개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증이 담겨있는 단말기를 분실할 경우에는 분실신고를 하면 잠김 처리돼 단말기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IC운전면허증 발급에는 8천 원이 들지만,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시 다시 운전면허시험장을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IC칩이 내장된 면허증은 온라인 ‘안전운전통합민원’으로 신청 가능하며, 수령은 ‘시범운영 중인 경찰서’에서 받으면 되고 또는 시범운영 중인 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즉시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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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사업자들,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외식업계의 누적된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와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 등의 여파가 겹치면서 빚을 내 버티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외식산업협회(상임회장 윤홍근)는 한국외식사업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농림축산식품부)와 협조하여 1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했다. 손실보상 또는 일상회복 특별융자사업자에 해당되며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신고는 22년 1월25일까지 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상담센터 12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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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 아카이브’ 사라지는 항·포구 '안좌도 읍동,복호항'
(대한뉴스김기준기자)=전남 신안군 안좌도는 천사대교에 의해 연륙된 암태, 자은, 팔금, 안좌도 중 가장 남쪽에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신안군 전체의 지리적 측면에서는 중앙부에 위치한다. 안좌도의 서쪽 방향으로 비금, 도초도가 있고, 서남쪽에는 하의, 신의, 장산도(면)가 자리한다. 북쪽까지 하면 모두 8개 면의 중심부다. 이 때문에 안좌도는 예전부터 해상교통이 발달했고 무려 12개의 여객선 운항 및 어민선착장이 있었다. 현재도 이 섬의 북쪽과 남쪽의 항구에서는 여전히 여객선이 운항된다. 신안군의 많은 항·포구가 연륙 및 연도교 건설로 쇠퇴했지만 안좌도는 비교적 여객운송의 기능을 현재까지는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섬 북쪽에 위치한 읍동(안좌)선착장에서는 목포 북항과 비금·도초도를 연결하는 여객선이 하루 6회 운항되고 있다. 또한 섬 남단의 안좌복호여객터미널에서는 목포항과 하의, 신의도 및 주변 도서를 운항하며, 신의 방면의 경우 밤 10시가 넘은 시간까지 배편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안좌도 주변 섬들에 대한 연도교와 연륙교 건설이 예정돼 있어 이 같은 여객선 운항도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제시대에 쌀 생산을 늘리려고 간척사업을 크게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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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국인, 우수인재 특별귀화제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귀화라는 단어도 낯설지 않다. 고려에 귀화한 베트남 왕족 이용상,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의형제 여진족 이지란, 조선 시대 때 최초의 서양 귀화 인물 박연 등 귀화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했다. 정부는 2011년에 국적법을 개정해 과학·경제·체육 등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과 국적 회복자에게 국적 심의위 심의·면접심사 등을 거쳐 국적을 주는 제도 ‘우수 인재 특별 귀화제’를 도입했다. 귀화의 종류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다 출생 후 한 번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민이 되는 귀화에는 국적법에 따라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세 종류가 있다. 일반귀화 요건은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6천만 원 이상의 자산이 있거나 가족에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다는 금융재산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그 외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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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7월 5일(월)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혼가정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선택권 부여,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허용, 채무자의 초본 교부기준 상향으로 소액 채무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재혼가정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에 선택권 부여 먼저 사례를 살펴보면, 남편과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A와 재혼한 B는 최근 자녀의 학교에서 등본을 가져오라고 하자 당황스러웠다. 자녀는 A를 친부로 알고 있는데, 등본에는 ‘자녀’ 대신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되어 있어 A가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친구들에게 놀림받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재혼가정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를 ‘부’, ‘모’, ‘자녀’로 변경하여 표기할 수 있게 된다. 관계기관은 등·초본은 매년 약 1억 통 이상 발급되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재혼가정은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계부’, ‘계모’ 등)만으로 재혼 사실이 노출되는 만큼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에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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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의 10% 누구나 집' 인천,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에 1만785가구 공급
인천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 등 6개 지역에 집값의 10%에 공급하는 '누구나 집'이 들어선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 안산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 6개 지역에는 총 1만785가구가 공급된다. 사업자는 연내 선정한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2022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누구나 집'은 집값의 10%로 거주하고, 10년 후에는 최초 공급가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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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 모든 직원 재산등록…연 1회 부동산 거래 조사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통해 투기행위를 전면 차단하는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한다.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따르면 LH 직원들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시행한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 토지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된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한다.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 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 의뢰한다. LH는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준법감시관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한다. 아울러 준법감시관을 감독하고,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도 운영한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린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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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건에 육박하는 아파트 공시가격 의견 접수..14년만 최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집주인들이 접수한 의견이 14년 만에 최대치인 4만9천601건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이 평균 70% 급등한 세종시에선 집주인들의 의견 접수가 작년의 15배가량 불어났다. 정부는 이 중 2천485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해 조정률은 5.0%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한 소유자 등 의견수렴 및 검토를 거쳐 29일 0시께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열람기간 집 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총 4만9천601건(전체의 0.35%)으로 집계됐다. 제출된 의견은 작년 3만7천410건보다 32.9% 증가한 것이다. 역대 가장 많았던 2007년 5만6천355건 이후 14년 만에 최다 기록이다. 지자체장들이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곳은 정작 접수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은 의견제출이 2만2천502건으로 작년(2만6천29건)보다 줄었다. 주택 재고 대비 비중도 1.03%에서 0.87%로 내렸다. 제주의 경우 작년 115건에서 올해 46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세종은 275건에서 4천95건으로 증가했다. 재고 대비 비중도 0.24%에서 3.39%로 치솟았다. 접수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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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임대차 계약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대상
(대한뉴스 정미숙 기자)=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월임대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6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이다. 아파트나 다세대 등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과 기숙사 등 준주택, 상가내 주택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대상에 포함되며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이다. 보증금 기준을 6000만 원으로 한 것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000만 원이라는 점이 감안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웬만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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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재 강화’ 검토
(대한뉴스 김시훈기자)=설 명절이전 일일 200명대였던 코로나19 신규확진 자 수가 설 연휴기간을 거치면서 3일 연속 600여명대로 급상승해 정부 방역당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이는 지역이동과 사람 간 대면결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와 영업시간 완화조치가 위험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수본이 설 연휴에 휴대전화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13~14일 이틀간 전국의 휴대전화 이동량은 약5979만 9000건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이 2726만 6000건, 비수도권이 3253만 3000건이었다. 이는 지난 6~7일(5749만 4000건)과 비교하면 약4%(230만 5000건)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비수도권의 증가세도 심상치가 않아 비수도권지역은 2837만6000건에서 3253만3000건으로 일주일 만에 14.6%(415만 7000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확진자 증가에 따른 방역 조치 조정 가능성에 대해 “계속적으로 확산된다면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확진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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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가구1주택 표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이는 ‘정치, 사회 등 제 분야에 걸쳐 우리 국민이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국면 즉, 사회주의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대여당이 의회민주주의 기틀을 뒤흔들며 검찰개혁과 별난 권력기구 공수처를 출범시킨데 이어 수도권집값안정을 빌미로 부동산3법을 만들더니 연이어 ‘1가구1주택시대’를 표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반칙 행위로 민생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 하겠다”며 “1가구1주택 시대”를 들고 나왔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필요시 모든 행정·정책수단을 동원해 투기세력을 발본 색원 하겠다”며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움직임이 계속되면 언제든 강력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기 근절, 투기 이익 환수, 무주택자 보호라는 부동산 안정화 3법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모두가 내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을 처리 못 한 것이 지금의 부동산 과열로 이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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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리쇼어링기업 아주스틸(주), 500억 투자MOU체결
정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리쇼어링정책, 김천시가 리쇼어링 기업과 유턴추진 투자양해각서(제1호)를 체결함으로서 경북 도내 여타 지자체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김천시와 경북도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국내복귀기업인 아주스틸(주)과 친환경 건축용 내·외장재생산 공장신설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로서 신규고용인원 최소1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계획이다. 체결식 현장에는 김충섭 김천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아주스틸㈜ 이병형 대표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투자협약은 지난6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내복귀기업 지원 안이 제시된 이후 첫 선정된 리쇼어링기업(국내복귀기업)을 유치 성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아주스틸㈜은 지난1995년 설립 이래 전자기기용 컬러강판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전 세계 LCD TV용 강판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현재 임직원 300명·매출 5천억 원 규모의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아주스틸㈜의 필리핀 공장을 철수하고 신 조성되고 있는 김천1일반산업단지[3단계] 내 66,116㎡(2만평)부지에 총 500억의 투자로 스마트팩토리형 공장이 신설될 예정이다. 아주스틸㈜의 이병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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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림청의 존재여부는
한 국가의 영토라는 거시적 차원에서는 토지, 임야, 공유수면 모두가 국가의 재산, 토지공개념을 전제로 국가백견대계를 이어 갈 차세대의 산림을 국유지다 사유지다며 가리는 일은 동전양면의 숫자나 문양을 가리려는 발상이 아닐까. 필자가 현 정부에 제도개선을 바라는 일은 현재 산림청의 소관업무에서 국유지·사유지로 분류된 형식적 임야구분에 의한 책임면피와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는 산불의 귀책에 관해서다. 현재 임야를 전담하는 정부기관은 산림청이며 특단의 긴급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산림청 소속 공무원들은 조림과 산불진화, 병충해방제작업등의 업무를 일선지자체위임사무로 떠 맡겨 추진하고 있다. 위임사무의 가장 큰 폐단은 지자체장이 선거 직으로 책임소재를 가리는 일이 불명확·불충분하다는 것으로 특정지역에 산불발생으로 임야가 소실되거나 병충해가 발생돼 임목이 고사되고 산림황폐화가 지속돼도 지시명령에 따른 책임추궁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산림청은 문제발생시 관할지자체(도지사)와 협의만 갖는다는 것 외에 귀책사유를 묻는 권한이 없는 탓에 일선지자체의 늦장·허위보고 등 고질적 관행(사후약방문)을 방치해 왔다는 질책과 비난을 사고 있다. ◇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경상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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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도시공원 정책 전환 시급 강조
(대한뉴스 박청식 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허영(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의원이 2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린뉴딜 시대를 맞이해 정부의 도시공원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정부가 한국판 뉴딜 추진을 발표하고 그린뉴딜 정책 중 하나로 국민생활권역에 도시 숲 200여 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다음 달 1일이 되면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4,400여 개의 도시공원(340㎢)의 공원지정 효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도시공원 실효 방지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원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보다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대 국회에서 국공유지의 실효 기간을 10년 연장하도록 하는 「도시공원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국토부는 도시공원 일몰을 앞둔 지난 5월 29일 전국 5천여 곳의 국공유지 일괄 우선 해제 공고를 발표했고 이는 법률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시공원을 최대한 존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우선하여 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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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의 뛰어난 정치 참여 의식이 재확인된 역사의 순간"
양 후보의 치열한 접전으로 박빙의 결과가 예측되는 이번 대선의 혼란스러운 판세 속에서 전국 각 지역의 사전투표 열풍이 엄청나다. 사전투표 일정이 마감되는 5일 기준 호남지역을 선두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종시 또한 역대 사전투표율의 역사를 새롭게 새기는 큰 전환점을 남겼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의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34.48%를 기록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던 세종시가 이번 20대 대선에서도 사전투표율 44.11%를 기록하며 역사를 다시 새겼다. 세종시민들의 뛰어난 정치참여 의식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할 수 밖에 없는 순간이다. 물론, 기록적인 사전투표율의 결과가 양 후보 누구에게 승리의 손을 내밀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경이적인 사전투표율로 투영되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의식은 모든 정치 세력에게 큰 무게로 다가갈 것이다. 이것은 며칠 남지 않은 본투표의 집계가 끝나는 순간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명명하게 받들어야 할 무거운 민심의 발현이다. 투표일을 불과 며칠 앞둔 지금, 야합을 통한 급작스러운 단일화로 판세와 민심이 어느 때 보다 어지럽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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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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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첫 출범과 자치경찰정신의 소명
저마다의 간절한 소망을 가득 품고 임인년 새해가 솟아올랐다. 2년여 개개인의 삶을 고립시키고 사회를 파편화시킨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하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부산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후 첫 새해를 맞아 시민의 삶에 더 깊숙이 스며들어 늘 안전하고 더 안심할 수 있는 일상을 가져다 드리겠다는 다짐을 하며 새해를 맞았다. 자치경찰제는 경찰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 전면 시행되었다. 자치경찰제는 전 세계적으로 50여 개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공통점은 모두 자유민주체제이며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이다. 우리나라도 1991년 지방자치제 도입 후 행정자치, 교육자치를 거쳐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으로써 지방분권의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도는 자치분권의 이념에 근거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즉 지방분권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치안책임을 지니고, 주민의 의사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자주적으로 자치경찰 활동을 수행하는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경찰제도이다. 그에 따라 우리 부산광역시도 지난 5월 6일 ‘자치경찰 원년, 시민과 함께! 부산을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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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을 살리는 침향의 놀라운 비밀
(대한뉴스 혜운 기자)= 침향은 침향나무에 상처가 났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분비하는 수지(樹脂·나뭇진)가 오랜 시간 조금씩 굳어져 덩어리가 된 것을 말한다. 나무가 상처감염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회복하기 위해 분비하는 액체가 짧게는 10~20년, 길게는 수백 년 동안 굳어야 비로소 침향이 된다. 『본초강목』에서는 “정신을 맑게 하고 심신을 안정시켜준다.”, 『동의보감』에서는 “성질이 뜨겁고 맛이 맵고 독이 없다. 찬 바람으로 마비된 증상이나 구토, 설사로 팔다리에 쥐가 나는 것을 고쳐주며 정신을 평안하게 해준다.”라고 나와 있다. 베트남 전설에는 호랑이가 칼에 베였을 때 침향나무를 찾아가 상처 부분을 문질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기력이 쇠하고 활력이 떨어진 몸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약재로 침향을 즐겨 사용했다. 현대의학에서는 침향이 여러 질병에 높은 약용가치를 지니고 있음이 널리 알려지면서 최근 10년 사이에 침향 대중화 시대가 열렸다. 최근 밝혀진 침향의 효능은 스트레스로 인한 뇌 손상과 뇌의 퇴행성 변화를 막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국제분자과학회지’ 온라인판에는 침향 추출물이 뇌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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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캠프 김병민 대변인 논평
(대한뉴스김기준기자)= ‘조국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민주당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요란하고, 시끄럽고 지저분하게 만든다던 극렬 지지층만 바라보니, 전문가는 물론 세계 언론인까지 나서서 문제 삼는 언론징벌법 처리에 사활을 건다. 이들은 민주주의 파괴를 우려하는 전문가의 목소리조차 ‘뭣도 모르는’ 투정으로 몰아세운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송영길 대표의 한심한 소리를 접한 뒤, 상당한 시간을 들여 법안을 검토했다고 송 대표와 민주당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나라의 국격을 처참하게 무너뜨린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집권당 대표의 실언과 이들의 민주주의 후퇴 법안 강행 처리로 왜 대한민국이 언론의 자유를 퇴행시키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하는가. 부끄러움을 국민 몫으로 전가시킨 송영길 대표의 사과와 민주당의 빠른 법안 철회를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뒤에 숨어 법안 처리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국민 앞에 나서서 본 법안 처리 시도에 우려를 표명해야 한다. 대통령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다시 언론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 임기 말, 혹은 임기를 마치고 난 뒤 벌어질지 모르는 권력 비리 보도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무리한 시도를 하는 것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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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2008년 6월 8일 300만 도민의 축복 속에서 도청이전이 안동·예천으로 결정되었다. 도청 이전은 균형·발전·새로움이 조화되는 경북의 신성장거점도시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23개 시·군이 다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 지역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성장거점, 행정과 지식창조 중심의 명품도시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북은 포항과 구미를 중심으로 한 한일자형 발전 축에서 벗어나 안동과 예천을 중심을 한 삼각 발전 축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 결과 중앙선 복선화·전철화, 군위·의성 통합 신공항 건설 등 괄목할만한 교통인프라를 구축하여 한반도 허리경제권이 중심축으로 위상을 정립하게 되었다. 또한 분리되어 있던 안동과 예천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단일 선거구로 획정되는 등 정치적 통합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이면에는 유관기관 분산 배치,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부족, 산업단지 부재, 대구·경북 행정구역 통합 등의 문제로 경북의 성장을 견인하는 도청 신도시는 인구 2만의 1단계 인구 목표조차도 달성하지 못한 초라한 신세가 되었다. 도청을 유치한 안동과 예천은 인구 유출로 도심공동화가 심화되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군위군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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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제한의 의미
이솝 우화 중 ‘개미와 베짱이’가 있다. 이는 미래를 위해 계획하고 일하는 선견지명에 대한 것으로 근면성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 이 우화는 겨울을 대비해 음식을 모으는 개미와 달리 따뜻한 계절 동안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낸 베짱이에 대한 이야기다. 호시절 내 노래를 부르며 게으름피던 베짱이는 겨울이 오자 굶주림에 시달리다 못해 개미에게 음식을 구걸한다는 이 우화는 인간사에 있어 부자와 빈자 간의 삶에 패턴을 비춰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출범이후 친 노조정책이었던 주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이내 근로제한적용이 올해 7월부터 전격적용 됐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자 정작 정책수혜자로 불렸던 근로자들이 제도를 반기기는커녕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에 반기를 들고 있다. 가계경제를 떠안고 있는 이들 근로자가장들에게는 잔업과 주말 특근을 못하는 것만큼 실제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말하고 있다.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부지런히 일해 돈벌이를 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 이 나라 정체성이 사회주의인가”라고 반박하며 정부에 대한 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의 목소리처럼 근로시간 제한 정책은 자본주의의 말살과 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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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 우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 오늘날 인구 고령화 현상은 특정 선진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회가 고령화되어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늘자 사회적 약자인 노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였고, 2006년도부터 UN에서는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 우리나라도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였다.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작년 도내 노인학대 신고는 284건으로 2019년도 비해 136건 증가했고,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노인학대는 가족 문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이들 대부분 피해 노인학대를 단순 가정사로 여기거나 가족 보호를 위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 보다 주변인들의 관심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안동경찰서는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심각성, 신고에 대한 신고성을 알리고 노인학대 신고 활성화 및 노인학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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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총장 국민의힘 입당 초읽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정적에 대한 흠집 내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여·야를 떠나 같은 당의 식구끼리도 물고 늘어지는 내로남불의 비방수준은 시중잡배를 넘어 치졸함의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로 자기들의 잣대에 국민을 끌어들여 선동·매도하고 있어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그들의 행위가 국민적 지탄과 공분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조국 전 장관 자녀문제를 놓고 애써 대국민사과를 하는 자리에서 뜬금없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문제를 들춰내며 조국과 같은 수순의 법적용을 강조해 물의를 빚고 있다. 송 대표의 윤 총장 때리기에 앞서 조국은 자서전을 출간했고 집필 내용에 상당부문이 윤 총장에 대한 흠집 내기로 도배가 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국의 자서전은 집권 당·정과 조국이 만들어 가고 있는 시나리오라는 게 국민들의 시각이다. 윤 총장은 3일 부인과 장모를 겨냥한 송 대표의 공세에 즉각 반격에 나섬으로서 야권의 유력대선주자로서의 면모와 존재감을 내 보였다. 이는 국민의힘 입당이 가시화되는 상황에 자신을 향한 여당의 선제공격에 즉각 반격을 가함으로서 정치인으로 들어서는 첫 행보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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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넘어 더 가까이”
2007년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근거해 5월 20일을 Together day 라고도 부르는 '세계인의 날'이 지정된지 올해로 벌써 14년이 되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020년 12월 통계에 따르면 국내 등록외국인은 114만명, 경북은 5만2천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바, 이미 대한민국은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현재,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된 지 오래이며, 이미 다문화 인재들이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하나의 예로, 경기 광주경찰서소속 베트남 출신귀화 경찰관의 활약이다. 베트남 출신 경찰관이 관내 체류외국인에게 “베트남 출신의 귀화 경찰관이다. 코로나19검사 이후 불법체류에 대한 처벌을 받거나 강제 출국당할 일이 없으니, 안심하고 검사를 받아도 된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서 확진자가 다녀간 부천 나이트클럽의 코로나19 확산 경로를 밝힌 것이다. 체류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음에도, 아직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존재한다. 특히, 동남아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나 중국인 등을 보면 불법체류자로 의심하기도 하고, 그 밖에도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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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월부터 유류세 법적최대한도 37% 인하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정부가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최대한도인 37%까지 낮추기로 했다. 교통세법상 유류세는 기본 세율과 높은 세율로 나뉘는데 유류세 인하 전 기준으로 보면 정부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 휘발유의 경우 L당 820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국제유가가 오르자 정부는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가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와 정유사에 협조를 구해 직영주유소는 즉시, 자영주유소는 2주일 내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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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尹대통령 "민간주도로 경제체질 확 바꿔 복합위기 극복"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윤석열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원으로 끌어올려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준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리고,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고령자 계속 고용 차원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자유와 공정, 혁신, 연대라는 4대 기조하에 시장경제를 복원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직전 정부와 차별화하는 첫 번째 포인트로 경제 운용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거 안정 차원에서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세 부담은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단 국회의 공전 상황을 고려해 2021년 공시가를 한시 적용하는 방식을 내려놓기로 했다. 공시가를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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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가격 10년2개월 만에 역대 최고가 기록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국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평균 가격이 10년여 만에 역대 최고 가격인 2천63원을 기록했다. 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6.66원 오른 L(리터)당 2천63.45원을 기록했다. 또한 국제 경유 수급 차질에 따른 가격 폭등으로 국내 경유 가격은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2천원선을 넘어섰고, 이후로도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이번 주 경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22.4원 오른 L당 2천30.8원을 기록했다. 국제유가 상승세를 고려할 때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도 당분간 계속 오름세를 보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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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에 기름 붓나
(대한뉴스 박혜숙 기자)=인도네시아가 자국 내 식용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식용유 팜유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유는 자국내 물량 부족이라고 했다. 팜유는 기름 야자 오일팜 과육에서 착유되는 기름으로 상온에서 고체 상태의 유지이다. 원산지는 아프리카 서부 열대지방이나 현재 주산지로는 말레이이사아, 인도네시아에서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팜유는 전세계 대부분의 물량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팜유 수출 금지로 인해 물가 상승에 기름을 붓고 있다. 팜유의 용도는 라면, 과자와 인스턴트 커피의 프림, 튀김용유, 마가린, 쇼트닝, 버터 대체용으로 쓰인다. 비식용 용도는 화장품, 화학, 바이오 디젤, 제약 등 소비재 원료 또는 산업용 유지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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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미나는 정종(政·宗)유착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경쟁이 가열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집권당의 경선연기문제 못지않게 큰 변수가 되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에 대한 상급심 최종선고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21일 대법원의 판결을 앞둔 시점에 김경수 지사에 대해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국내 7개 종교단체(가칭) 대표들이 김 지사의 선처를 담은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져 정종유착파장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종교단체들은 16일 대법원 재판부 앞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 선처를 위한 종교인 대표자 탄원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불교 대표 원행스님(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개신교 대표 이홍정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천주교 대표 김희중 대주교(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가 참여했다. 또 원불교 대표 오도철 교무(원불교 중앙총부 교정원장), 유교대표 손진우 성균관장, 천도교 대표 송범두 교령, 민족종교 대표 이범창 회장(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탄원서에는 “김 지사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남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며 “김 지사 취임 이래 경남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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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주의보에도 ‘에어컨 교대로 꺼라’
‘올 여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는 달리 행정안전부가 19일 전력부족을 이유로 ‘전국 공공기기관은 교대로 에어컨을 끌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국에 하달한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공문은 “올해 7~8월 최대 전력수요는 94.4기가와트(GW) 내외로 예상된다”며 “역대 최대 수요량은 92.5GW”라고 했다. 또 “생산가능 발전용량은 129.6GW”지만 “실제 공급능력은 97.2~99.2GW”라면서 “공급 예비력은 4.0GW(약 4%)로 유지하나 보통 5.5GW가 안정적”이라고 했다. 이는 사실상 산업부가 올 여름에 예비 전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지지 못할 당론을 직설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공문은 산업부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력 피크시간대에 공공기관의 권역별 에어컨 가동정지를 제안한 내용이다. 행안부의 방침은 서울·인천 지역은 오후 2시 반부터 3시까지, 호남은 3시부터 3시30분, 경남은 3시30분부터 4시, 경기는 4시부터 4시30분, 기타지역은 4시30분부터 5시까지 전국 공공기관이 돌아가면서 에어컨을 끄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선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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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의 이율배반연구보고서
국내 경제석학들은 ‘나라경제가 코로나19 정국으로 시중통화량이 급증한데 따른 물가상승과 인플레션 위기설을 내 놓았다. 이 같은 가운데 최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는 연구보고서가 비난을 사고 있다. 1일자 한경연은 교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연장을 이유로 ‘경기회복세에도 기업경영난이 여전하다’며 ‘교용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 놓았다. 이어 2일자에는 ‘해외 국민세금이 0.5%오를 때 한국은 3.7%로 세 부담이 턱없이 높다’며 ‘국민 세 부담 증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세출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전자는 ‘경영난에 놓인 기업에 지원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며 후자는 ‘높은 세금부담에 국민의 허리가 휜다’며 세금경감에 대한 이중적 주장이다. 이는 한경연이 정부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 전후가 맞지 않아 다수국민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기업지원금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며 국민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지원금을 줄이는 일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나라경영의 재원은 결국 국민의 쌈지 돈, 혈세로 충당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국민들은 ‘한중연은 두 마리의 토끼가운데 한 마리를 모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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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구하는 일에 자신을 던진 신천지 교인
코로나19가 지구촌무수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12월7일 현재 코로나19세계현황을 살펴보면 6739만4500명의 누적확진 자 가운데 154만1972명이 목숨을 잃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확진자수는 3만8161명이며 사망자수는 549명에 달한다. 차지에 신천지예수교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한 성도 3741명이 1∽3단계를 통해 혈장공여를 모두 마쳤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 돼 국민을 놀라게 하고 있다. 이는 곧 이 땅의 종교단체나 개인 신도들 아무나가 할 수 없는 일로서 세계인을 놀라게 하는 참 하나님말씀에 대한 기적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기성 기독교단들이 이단이라 부르는 신천지예수교회 내에서 말이다. “저희 아버지께서 코로나19로 돌아가셨지만, 하늘에서도 응원을 하실 거라는 생각에 혈장공여에 동참 했습니다(코로나19 유족. 혈장공여 4회 차)” 이는 신천지예수교회 성도의 진정성이 묻어 있는 고해성사로 이를 보고 들은 이들은 눈시울을 적셨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3차 단체 혈장공여를 지난11월16일부터 12월4일까지 3주간 대구육상진흥센터에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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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림청의 존재여부는
한 국가의 영토라는 거시적 차원에서는 토지, 임야, 공유수면 모두가 국가의 재산, 토지공개념을 전제로 국가백견대계를 이어 갈 차세대의 산림을 국유지다 사유지다며 가리는 일은 동전양면의 숫자나 문양을 가리려는 발상이 아닐까. 필자가 현 정부에 제도개선을 바라는 일은 현재 산림청의 소관업무에서 국유지·사유지로 분류된 형식적 임야구분에 의한 책임면피와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는 산불의 귀책에 관해서다. 현재 임야를 전담하는 정부기관은 산림청이며 특단의 긴급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산림청 소속 공무원들은 조림과 산불진화, 병충해방제작업등의 업무를 일선지자체위임사무로 떠 맡겨 추진하고 있다. 위임사무의 가장 큰 폐단은 지자체장이 선거 직으로 책임소재를 가리는 일이 불명확·불충분하다는 것으로 특정지역에 산불발생으로 임야가 소실되거나 병충해가 발생돼 임목이 고사되고 산림황폐화가 지속돼도 지시명령에 따른 책임추궁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산림청은 문제발생시 관할지자체(도지사)와 협의만 갖는다는 것 외에 귀책사유를 묻는 권한이 없는 탓에 일선지자체의 늦장·허위보고 등 고질적 관행(사후약방문)을 방치해 왔다는 질책과 비난을 사고 있다. ◇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경상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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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명매스컴앵글 ‘한국인의 저력’
코로나19감염사태가 지구촌 전역에 큰 파장을 안겨다주면서 세계 각국이 바이러스 감염차단에 사활을 내 걸어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전쟁으로 승전보가 들리는 그날 논픽션의 인간승리사가 될 전망이다. 최근 하늘과 바닷길이 막히고 국경이 폐쇄되면서 어느 나라라고 할 것 없이 수출·입 물량이 누적·적체돼 기업이 생산을 전면 중단하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대 공항의 실상들이 연출되고 있다. 특히 지구촌에서 이색 볼거리와 먹거리로 외국관광객을 불러 모았던 천혜 국들의 경우 사람의 발길이 뚝 끊이면서 점차 유령도시의 모습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 중국 우한발로 시작된 코로나가 한국사회를 덮치면서 연일 사람이 죽어나가는 실상을 놓고 초창기에 말썽도 탈도 많았으나 세계 속에 부각된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평가해온 어떤 경제 강국들보다 훨씬 수준 높은 국민의식을 내보였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폭사태와 지진해일사태가 일어날 당시만 해도 큰 불행에 차분하게 대처해 나가는 국민성이 세계의 일류라는 찬사와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사태에서는 크게 술렁이는 국민의 동요에 이어 사재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