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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첫 시정연설, "국회 도움 절실"…59조 추경 협조 요청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내외 경제·안보 위기와 연금·노동·교육 개혁 과제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지난 1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통합과 협치의 메시지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21번이나 관련 단어를 언급하며 국회의 협조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내외적 경제 위기와 안보 문제를 설명하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며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다”며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윈스턴 처칠은 보수당, 클레멘트 애틀리는 노동당 출신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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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처장·차관·외청장 21명 인선안 발표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이날3일 처장·차관·외청장 21명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국가보훈처장엔 국민의힘 박민식 전 의원, 법제처장엔 이완규 변호사, 인사혁신처장에는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을 각각 인선했다. 법무차관에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지낸 이노공 변호사가 발탁됐다. 기획재정부 산하 4개 외청장도 인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해 관세청장엔 윤태식 기재부 세제실장, 조달청장엔 이종욱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통계청장엔 한훈 기재부 차관보를 선임했다. 과기 1차관에는 오태석 과기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는 김건 주영국 대사, 문체부 2차관에는 조용만 전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산업부 2차관에는 박일준 전 산업부 기획조정실장, 국토부 2차관에는 어명소 국토부 물류교통실장이 각각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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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6·1 지방선거 후보 등록…선거전 본격화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12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불과 22일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집권 초반 정국의 향배를 좌우할 것이라 평가된다.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치르는 첫 선거에서 '안정론'을 들고 반드시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견제론'을 통해 거대 야당의 존재감을 더욱 살리겠다며 벼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13일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선거운동 기간은 19일부터 31일까지다. 22일에는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가 발송되고 사전투표는 27~28일 양일간 치러진다. 부산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후보, 정의당 김영진 후보 등 3파전으로 치러진다. 세 후보는 모두 이날 오전 부산시선관위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한편 경남지사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일찌감치 등록을 마쳤다. 울산광역시장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 연임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시장 예비후보가 모두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후보 등록을 마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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輿, 소상공인에 최소 600만 원 받을 수 있도록 추경 편성요청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어제 공식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첫 당정 협의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역 등이 논의됐다. 이번 추경은 회복과 희망의 민생 추경으로 국민의 힘은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과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50조 원 플러스 알파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1회 추경에서 기반영한 17조를 제외한 33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2회 추경을 편성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방역지원금으로 최소한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 줄 것과 100%의 손실보상, 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예산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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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자유의 확대' 강조한 취임사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식을 갖고 5년 임기의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0시를 기해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지하에 자리한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 상황실에서 국군통수권을 이양받는 것으로 집무에 들어갔다. 합참 지휘통제실의 서욱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군통수권을 이양받았음을 보고받았고, 북한의 군사동향과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자택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윤 대통령은 오전 9시 50분께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첫 출근길에 나섰다. 곧바로 동작동 현충원을 찾은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받들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썼다. 이어 오전 11시께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는 국내외 귀빈과 국회와 정부 관계자, 각계 대표, 초청받은 일반국민 등 4만1천명이 참석했다. 취임 일성으로는 '자유'라는 키워드로 전면에 앞세우면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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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 김성한, 2실 5수석 인선 발표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1일 새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인선을 일괄 발표했다. 새 대통령실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2실과 비서실 산하 경제, 사회, 정무, 홍보, 시민사회 수석 등 5 수석 체제로 개편됐는데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을 임명했다. 국가안보실 산하 1차장에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2차장에는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이 임명됐다. 경호처장에 김용현 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임명됐다. 경제수석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 사회수석 안상훈 서울대 교수, 정무수석 이진복 전 의원, 홍보수석에 최영범 효성그룹 부사장, 시민사회수석에 강승규 전 의원이 각각 지명됐다. 최상목 내정자는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금융정책과장 등을 지낸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대변인에는 강인선 당선인 외신 대변인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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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해해경청, 2022년 제1차 채용 필기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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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 출정식 갖고 유세 돌입
(대한뉴스윤병하기자)=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는 본 선거 첫날인 19일(목) 오전 7시30분 부산진구 부전동 송상현광장 인근 삼전교차로 일대에서 출근길 시민들과 인사를 나눈 뒤 오전 8시 같은 장소에서 ‘김석준 유세단’ 출정식을 갖고 13일간의 선거운동 대장정에 들어간다. 이날 출정식은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부산교육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다짐의 시간으로 진행한다. 출정식에는 김석준 후보를 비롯해, 선대위 본부 선거사무원과 부산진 갑·을 선거사무원, 지지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6개 구·군에서도 이날부터 지역 유세단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펼친다. 출정식은 김석준 후보의 출마동영상 상영에 이은 후보자 연설, 지지자들이 김석준 후보에게 그동안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 달라며 직접 메달을 걸어주는 ‘성과 메달 전달식’, ‘교육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가겠다’는 의미를 담은 율동 퍼포먼스 등 순으로 펼쳐진다. 특히, 이날 김석준 후보의 첫 유세는 본부 유세차량과 함께 16개 구·군에 배치한 16대의 유세 차량에도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김석준 후보가 미래교육의 한 방법으로 제시한 첨단 ‘올라인(ALL-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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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2022~2023년 면허양식장․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대한뉴스 박청식기자)=진도군이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수립한 2022~2023년 면허양식장․어장이용개발계획을 전남도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어장이용개발계획은 어업인들의 현장여건과 의견을 반영하고 해조류양식 등 63건, 1,380.65ha를 수립하여, 전남도로부터 지난 4월 말 최종 승인을 받았다. 군은 양식업과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수면의 재개발, 어장 적지로의 이설 대체개발 등 어장의 효과적인 이용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면허양식장․어장개발계획을 수산업법과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매년 수면의 수면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승인된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연안어장 재배치로 불법우심지구 어장 재정비와 어촌계 분쟁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2022~2023년 면허양식장․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수면에 대해 면허 처분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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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경북녹색어머니연합회 정기총회 및 위촉식 개최
(대한뉴스김기준기자)=경상북도경찰청(청장 이영상)은 지난 17일 경북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어린이가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22년도 경북녹색어머니연합회 정기총회 및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이영상 청장을 비롯해 경찰지휘부와 이태희 연합회장 등 경북지역 녹색어머니 연합회원 50명이 참석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22년도 경북녹색어머니연합회를 이끌어 나갈 연합회장으로 구미경찰서 김민설 회장을 선출하였으며 새롭게 구성된 임원진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그동안 어린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힘써준 경주경찰서 연합회장 박은주 등 3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날 이영상 청장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해 준 녹색어머니 회원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전하고“녹색어머니 회원들과 경찰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펼쳐 어린이가 가장 안전한 경북을 만들자”고 하였다. 한편, 녹색어머니회는 도내 178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35,21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등·하굣길과 각종 교통안전 홍보행사 등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녹색어머니회는 지난 1969년 ‘자모교통지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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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청렴문화 확산 위해 맞춤형 교육 실시
(대한뉴스 박청식기자)=목포시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시는 지난 18일 시청 회의실에서 연정에듀테인먼트 박연정 대표를 초청해 공감·소통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사·용역, 계약, 보조금, 인·허가, 민원, 인사 등 민원인 청렴체감도 설문대상 공직자 등을 포함해 400여 명의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오전·오후 2회에 걸쳐 진행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 강사인 박연정 대표의 ‘충돌 없는 청렴한 업무환경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교육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배경과 10가지 주요 내용 등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다. 아울러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제도,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부패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공직자의 청렴소양과 청렴윤리 가치에 대한 교육 등도 이뤄졌다. 시는 ‘청렴의 나비효과는 나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기치 아래 공직 가치, 공공분야 갑질 사례 등에 대한 주제별 맞춤형 교육을 내실있게 진행해 공직자의 참여와 청렴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주체인 공직자 개개인의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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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장애인종합복지관, 비대면으로 전하는 설명절의 따뜻한 온기”
(대한ㄴ뉴스 한원석 기자)=미추홀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조흥식)은 미추홀구 지역 내 장애인 가정에 “설 명절 나눔 행사”를 진행했음을 29일 밝혔다. 설명절 선물은 온누리상품권, 명절 음식, 생활용품, 방역용품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선물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천지역본부, 인천항만공사, 국민연금공단 남인천지사 등 3개의 단체와 개인 후원으로 마련되었다. 미추홀구 지역 내 저소득 장애인 가구 201가정에 선물이 전달되었다. 대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의 협조로 자원봉사 단체인 가천미추홀청소년봉사단이 함께하여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명설 선물을 수령하여 각 가정에 비대면으로 전달하였다. 조흥식 관장은 “설명절 선물이 겨우내 이어진 추위와 계속되는 펜데믹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바라며 정성을 보태주신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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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대한뉴스 박혜숙 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서울 남대문·마포·서대문·서부·중부·용산·은평·종로 경찰서와 대전 중부·동부·서부·대덕·둔산·유성 경찰서 등 이들 시험장에 연계된 14개 경찰서에서 발급된다.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이들 기관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6개월 시범 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전국에서 발급된다. 운전면허 소지자 중 희망자가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본인 명의의 단말기 1개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증이 담겨있는 단말기를 분실할 경우에는 분실신고를 하면 잠김 처리돼 단말기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IC운전면허증 발급에는 8천 원이 들지만,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시 다시 운전면허시험장을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IC칩이 내장된 면허증은 온라인 ‘안전운전통합민원’으로 신청 가능하며, 수령은 ‘시범운영 중인 경찰서’에서 받으면 되고 또는 시범운영 중인 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즉시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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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사업자들,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외식업계의 누적된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와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 등의 여파가 겹치면서 빚을 내 버티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외식산업협회(상임회장 윤홍근)는 한국외식사업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농림축산식품부)와 협조하여 1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했다. 손실보상 또는 일상회복 특별융자사업자에 해당되며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신고는 22년 1월25일까지 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상담센터 12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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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 아카이브’ 사라지는 항·포구 '안좌도 읍동,복호항'
(대한뉴스김기준기자)=전남 신안군 안좌도는 천사대교에 의해 연륙된 암태, 자은, 팔금, 안좌도 중 가장 남쪽에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신안군 전체의 지리적 측면에서는 중앙부에 위치한다. 안좌도의 서쪽 방향으로 비금, 도초도가 있고, 서남쪽에는 하의, 신의, 장산도(면)가 자리한다. 북쪽까지 하면 모두 8개 면의 중심부다. 이 때문에 안좌도는 예전부터 해상교통이 발달했고 무려 12개의 여객선 운항 및 어민선착장이 있었다. 현재도 이 섬의 북쪽과 남쪽의 항구에서는 여전히 여객선이 운항된다. 신안군의 많은 항·포구가 연륙 및 연도교 건설로 쇠퇴했지만 안좌도는 비교적 여객운송의 기능을 현재까지는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섬 북쪽에 위치한 읍동(안좌)선착장에서는 목포 북항과 비금·도초도를 연결하는 여객선이 하루 6회 운항되고 있다. 또한 섬 남단의 안좌복호여객터미널에서는 목포항과 하의, 신의도 및 주변 도서를 운항하며, 신의 방면의 경우 밤 10시가 넘은 시간까지 배편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안좌도 주변 섬들에 대한 연도교와 연륙교 건설이 예정돼 있어 이 같은 여객선 운항도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제시대에 쌀 생산을 늘리려고 간척사업을 크게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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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국인, 우수인재 특별귀화제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귀화라는 단어도 낯설지 않다. 고려에 귀화한 베트남 왕족 이용상,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의형제 여진족 이지란, 조선 시대 때 최초의 서양 귀화 인물 박연 등 귀화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했다. 정부는 2011년에 국적법을 개정해 과학·경제·체육 등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과 국적 회복자에게 국적 심의위 심의·면접심사 등을 거쳐 국적을 주는 제도 ‘우수 인재 특별 귀화제’를 도입했다. 귀화의 종류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다 출생 후 한 번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민이 되는 귀화에는 국적법에 따라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세 종류가 있다. 일반귀화 요건은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6천만 원 이상의 자산이 있거나 가족에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다는 금융재산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그 외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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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7월 5일(월)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혼가정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선택권 부여,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허용, 채무자의 초본 교부기준 상향으로 소액 채무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재혼가정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에 선택권 부여 먼저 사례를 살펴보면, 남편과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A와 재혼한 B는 최근 자녀의 학교에서 등본을 가져오라고 하자 당황스러웠다. 자녀는 A를 친부로 알고 있는데, 등본에는 ‘자녀’ 대신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되어 있어 A가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친구들에게 놀림받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재혼가정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를 ‘부’, ‘모’, ‘자녀’로 변경하여 표기할 수 있게 된다. 관계기관은 등·초본은 매년 약 1억 통 이상 발급되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재혼가정은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계부’, ‘계모’ 등)만으로 재혼 사실이 노출되는 만큼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에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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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의 10% 누구나 집' 인천,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에 1만785가구 공급
인천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 등 6개 지역에 집값의 10%에 공급하는 '누구나 집'이 들어선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 안산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 6개 지역에는 총 1만785가구가 공급된다. 사업자는 연내 선정한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2022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누구나 집'은 집값의 10%로 거주하고, 10년 후에는 최초 공급가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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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 모든 직원 재산등록…연 1회 부동산 거래 조사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통해 투기행위를 전면 차단하는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한다.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따르면 LH 직원들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시행한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 토지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된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한다.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 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 의뢰한다. LH는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준법감시관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한다. 아울러 준법감시관을 감독하고,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도 운영한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린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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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건에 육박하는 아파트 공시가격 의견 접수..14년만 최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집주인들이 접수한 의견이 14년 만에 최대치인 4만9천601건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이 평균 70% 급등한 세종시에선 집주인들의 의견 접수가 작년의 15배가량 불어났다. 정부는 이 중 2천485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해 조정률은 5.0%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한 소유자 등 의견수렴 및 검토를 거쳐 29일 0시께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열람기간 집 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총 4만9천601건(전체의 0.35%)으로 집계됐다. 제출된 의견은 작년 3만7천410건보다 32.9% 증가한 것이다. 역대 가장 많았던 2007년 5만6천355건 이후 14년 만에 최다 기록이다. 지자체장들이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곳은 정작 접수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은 의견제출이 2만2천502건으로 작년(2만6천29건)보다 줄었다. 주택 재고 대비 비중도 1.03%에서 0.87%로 내렸다. 제주의 경우 작년 115건에서 올해 46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세종은 275건에서 4천95건으로 증가했다. 재고 대비 비중도 0.24%에서 3.39%로 치솟았다. 접수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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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임대차 계약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대상
(대한뉴스 정미숙 기자)=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월임대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6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이다. 아파트나 다세대 등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과 기숙사 등 준주택, 상가내 주택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대상에 포함되며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이다. 보증금 기준을 6000만 원으로 한 것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000만 원이라는 점이 감안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웬만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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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재 강화’ 검토
(대한뉴스 김시훈기자)=설 명절이전 일일 200명대였던 코로나19 신규확진 자 수가 설 연휴기간을 거치면서 3일 연속 600여명대로 급상승해 정부 방역당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이는 지역이동과 사람 간 대면결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와 영업시간 완화조치가 위험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수본이 설 연휴에 휴대전화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13~14일 이틀간 전국의 휴대전화 이동량은 약5979만 9000건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이 2726만 6000건, 비수도권이 3253만 3000건이었다. 이는 지난 6~7일(5749만 4000건)과 비교하면 약4%(230만 5000건)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비수도권의 증가세도 심상치가 않아 비수도권지역은 2837만6000건에서 3253만3000건으로 일주일 만에 14.6%(415만 7000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확진자 증가에 따른 방역 조치 조정 가능성에 대해 “계속적으로 확산된다면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확진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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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가구1주택 표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이는 ‘정치, 사회 등 제 분야에 걸쳐 우리 국민이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국면 즉, 사회주의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대여당이 의회민주주의 기틀을 뒤흔들며 검찰개혁과 별난 권력기구 공수처를 출범시킨데 이어 수도권집값안정을 빌미로 부동산3법을 만들더니 연이어 ‘1가구1주택시대’를 표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반칙 행위로 민생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 하겠다”며 “1가구1주택 시대”를 들고 나왔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필요시 모든 행정·정책수단을 동원해 투기세력을 발본 색원 하겠다”며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움직임이 계속되면 언제든 강력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기 근절, 투기 이익 환수, 무주택자 보호라는 부동산 안정화 3법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모두가 내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을 처리 못 한 것이 지금의 부동산 과열로 이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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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리쇼어링기업 아주스틸(주), 500억 투자MOU체결
정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리쇼어링정책, 김천시가 리쇼어링 기업과 유턴추진 투자양해각서(제1호)를 체결함으로서 경북 도내 여타 지자체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김천시와 경북도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국내복귀기업인 아주스틸(주)과 친환경 건축용 내·외장재생산 공장신설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로서 신규고용인원 최소1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계획이다. 체결식 현장에는 김충섭 김천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아주스틸㈜ 이병형 대표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투자협약은 지난6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내복귀기업 지원 안이 제시된 이후 첫 선정된 리쇼어링기업(국내복귀기업)을 유치 성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아주스틸㈜은 지난1995년 설립 이래 전자기기용 컬러강판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전 세계 LCD TV용 강판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현재 임직원 300명·매출 5천억 원 규모의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아주스틸㈜의 필리핀 공장을 철수하고 신 조성되고 있는 김천1일반산업단지[3단계] 내 66,116㎡(2만평)부지에 총 500억의 투자로 스마트팩토리형 공장이 신설될 예정이다. 아주스틸㈜의 이병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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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림청의 존재여부는
한 국가의 영토라는 거시적 차원에서는 토지, 임야, 공유수면 모두가 국가의 재산, 토지공개념을 전제로 국가백견대계를 이어 갈 차세대의 산림을 국유지다 사유지다며 가리는 일은 동전양면의 숫자나 문양을 가리려는 발상이 아닐까. 필자가 현 정부에 제도개선을 바라는 일은 현재 산림청의 소관업무에서 국유지·사유지로 분류된 형식적 임야구분에 의한 책임면피와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는 산불의 귀책에 관해서다. 현재 임야를 전담하는 정부기관은 산림청이며 특단의 긴급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산림청 소속 공무원들은 조림과 산불진화, 병충해방제작업등의 업무를 일선지자체위임사무로 떠 맡겨 추진하고 있다. 위임사무의 가장 큰 폐단은 지자체장이 선거 직으로 책임소재를 가리는 일이 불명확·불충분하다는 것으로 특정지역에 산불발생으로 임야가 소실되거나 병충해가 발생돼 임목이 고사되고 산림황폐화가 지속돼도 지시명령에 따른 책임추궁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산림청은 문제발생시 관할지자체(도지사)와 협의만 갖는다는 것 외에 귀책사유를 묻는 권한이 없는 탓에 일선지자체의 늦장·허위보고 등 고질적 관행(사후약방문)을 방치해 왔다는 질책과 비난을 사고 있다. ◇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경상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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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도시공원 정책 전환 시급 강조
(대한뉴스 박청식 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허영(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의원이 2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린뉴딜 시대를 맞이해 정부의 도시공원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정부가 한국판 뉴딜 추진을 발표하고 그린뉴딜 정책 중 하나로 국민생활권역에 도시 숲 200여 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다음 달 1일이 되면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4,400여 개의 도시공원(340㎢)의 공원지정 효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도시공원 실효 방지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원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보다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대 국회에서 국공유지의 실효 기간을 10년 연장하도록 하는 「도시공원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국토부는 도시공원 일몰을 앞둔 지난 5월 29일 전국 5천여 곳의 국공유지 일괄 우선 해제 공고를 발표했고 이는 법률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시공원을 최대한 존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우선하여 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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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에 기름 붓나
(대한뉴스 박혜숙 기자)=인도네시아가 자국 내 식용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식용유 팜유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유는 자국내 물량 부족이라고 했다. 팜유는 기름 야자 오일팜 과육에서 착유되는 기름으로 상온에서 고체 상태의 유지이다. 원산지는 아프리카 서부 열대지방이나 현재 주산지로는 말레이이사아, 인도네시아에서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팜유는 전세계 대부분의 물량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팜유 수출 금지로 인해 물가 상승에 기름을 붓고 있다. 팜유의 용도는 라면, 과자와 인스턴트 커피의 프림, 튀김용유, 마가린, 쇼트닝, 버터 대체용으로 쓰인다. 비식용 용도는 화장품, 화학, 바이오 디젤, 제약 등 소비재 원료 또는 산업용 유지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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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수산 김운학 대표, 바닷속에 세계를 담는 ‘김!박사’
(대한뉴스 박헤숙 기자)=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대박 난 뜻밖의 수출 효자 상품은 무엇이 있을까.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중국·뉴질랜드·인도네시아·베트남 등 100여 개 국가에서 인기가 많다. 김이 세계를 제패하기까지 날개를 달아주는 첫 번째 관문은 좋은 김을 생산하는 것이다. 어업인과 소비자에게 바다 사업에 있어서 어떤 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김에 대해서 잘 아는 인물 추천을 부탁했다. 그 결과 국화수산 김운학 대표가 수산양식업 부문 리더로 선정됐다. 이유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실천으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가교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장고항에서 만나 직접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김 양식 현장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김의 유래와 역사 김을 지칭하는 말로는 청태, 감태, 해우, 해의, 해태가 있다. 김 양식의 기원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온다. <조선의 수선 (1974) 1호>에는 100년 전 완도군 조약도에서 김유봉이란 사람이 해안을 거닐다가 우연이 밀려온 나무에 해태가 붙어 자라는 것을 보고 나뭇가지를 꽂았다. 그 후 해태가 자라는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는 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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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함 수송 지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실시에 따라, 경비함정 39척을 동원하여 90개 도서지역의 106개 투표함을 직접 수송하거나 수송선박을 안전 호송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해양경찰은 3월 5일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투표가 종료되는 9일 투표함이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경비함정 31척을 이용하여 수송선박 51척을 근접 호송 및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인천 연평도 및 군산 어청도 등 15개의 도서지역은 경비함정 8척을 이용해 투표함을 직접 수송하는 등 선거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항로별 호송 경비함정을 지정하고 사전 항로답사, 투표함 수송선박과 투표함의 안전한 수·호송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한다. 수송선의 기관 고장과 기상 불량 시 즉시 대체 경비함정을 투입하는 등 투표함이 차질 없이 수송될 수 있도록 대책도 마련했다. 또한, 해양경찰은 선거기간 해상경계 강화 및 3월 9일 투표 당일 해당 소속기관별「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함 수송 상황대책팀」을 운영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코로나19의 도서지역 및 경비함정 유입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도 실시한다.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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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MWC22서 ‘메타버스·AI’ 등 4개 테마로 단독 전시관 마련
(대한뉴스 박혜숙 기자)=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8일(현지 시각)부터 나흘간 열리는 MWC22에서 메타버스(Metaverse)·AI·5G & Beyond·Special Zone 등 총 4개 테마로 구성된 단독 전시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SKT 전시관이 위치한 피라 그란 비아(Fira Gran Via) 제3홀은 전통적으로 관람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핵심 전시장으로, 유수의 글로벌 ICT 기업들이 모여 미래 기술과 서비스를 전시하는 MWC 최대 격전지다. SKT는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하게 삼성, MS, 인텔, 도이치텔레콤, 퀄컴, 노키아 등 글로벌 ICT 빅 플레이어와 함께 전시관을 열고 어깨를 나란히 한다. SKT는 이번 MWC 전시 콘셉트에 ‘메타버스’ 개념을 적용해 전시관 입장부터 퇴장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을 직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 현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대표 메타버스 ‘이프랜드’… 글로벌 진출 본격 시동 SKT는 이번 MWC에서 대한민국 대표 메타버스 서비스로 자리매김한 이프랜드(ifland)를 글로벌 고객들에게 선보인다. 2019년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