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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가운데서 만나는 경동시장 내 청년몰 “서울훼미리”
경동시장은 1960년 설립돼 올해로 64년 된 전통시장이며 100년 후 미래세대에 전달할 서울미래유산으로 인정했다. 최근에는 현대화 사업으로 지붕이 설치되어 날씨와 상관없이 언제나 방문해도 된다. 또한 MZ세대(1980∼2000년대 출생)가 복고풍을 즐기면서 시장을 찾고 있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기자는 경동시장을 다닌 지 몇십 년째인데 ‘청년몰 서울훼미리’가 생겼다는 것을 얼마 전에야 알았다. 청년몰은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성했다. 직접 청년몰 서울훼미리를 찾아가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본 경험을 소개한다. 한편, 작게나마 경제에 이바지했다는 자부심도 있다. 청년몰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냐고? 청년몰 조성 취지는 전통시장 내 비어있는 공간 또는 낙후된 공간을 활용하여 청년상인을 입점시키고, 젊은층을 끌어들여 시장의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다. 청년몰 찾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경로가 있지만 제기역 2번 출구로 나와서 경동시장 사거리에 있는 ‘경동시장 광성상가 4’ 게이트를 통해 들어가자. 경동시장 신관 3층에 자리하고 있다. 잘 모르겠으면 상인들에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준다. 청년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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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인물 ‘천공’의 즉문즉답 취재 현장
우리나라는 기성종교, 신흥종교, 민족종교 등 다양한 종교가 많다. 신도들은 각자 자신이 믿는 종교의 교리를 진심으로 알아듣는다. 그렇다면 천공은 무슨 종교일까? 모든 상식을 깨는 신 패러다임 연구소인 정법시대다. 종교의 역할과 기능은 선과 악,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도덕적인 행동을 장려한다. 그런데 이 시대는 자신의 종교가 아니면 험담을 일삼기도 한다. 최근 천공은 남북통일 문제를 비롯한 정치경제 문제에서 그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화제의 인물이다. 천공의 특별 강연을 취재하다 천공과 이 나라와 이 사회는 같은 배에 타고 있는 운명일까! 그는 각종 언론과 국민의 관심 속에 호평과 혹평을 이어가며 연일 뉴스거리를 생산하고 있다. 그가 주목받게 된 것은 2021년 10월 5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가 “천공 스승을 아냐”고 묻자 윤석열 당시 경선 후보가 “뵌 적이 있다”고 답하면서부터다. 여기에서 ‘스승’의 국어사전 뜻은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이다. 본 글에서는 객관적인 사고의 기준에서 ‘천공 스승’ 표현 대신 ‘천공’으로 기재한다. 기자는 천공의 사상을 더듬어볼 수 있는 취재 현장을 찾았다. 취재 동기는 백운산 한국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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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원예전문가·식물보호기사 진접농원 장기원 대표, “사람은 자연에서 와, 초록색 식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받아”
올여름은 처서가 지났는데도 무더위가 이어졌다. 이상 기후로 인한 서울의 열대야는 1907년 기상관측일 이래로 올해가 가장 빠르고 길었다. 그리고 브라질 폭우, 동남아시아 폭염 등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사례 등이 뉴스로 전해지고 있다. 지구가 고열을 앓고 있는 것이다. 아픈 지구를 위한 작은 움직임, 친환경을 실천하는 진접농원 장기원 대표를 만났다. 고려대학교 원예학과와 경영학과를 복수전공을 한 장 대표는 식물보호기사자격을 갖춘 식물전문가이면서 글로리로지틱스(주) 대표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반려식물 키우기, 치유원예, 환경을 위해 수입하고 있는 친환경 플로랄폼에 대해 들어보았다. 진접역 근처를 지나다 보면 밖에는 여러 종류의 식물이 화단에 심겨 있고 안에는 희귀 식물들이 있다. 한쪽에는 아내인 박선경 플로리스트가 작품을 만드는 꽃들이 있다. 바로 이곳이 진접 농원이다. 언제부터 농원을 했나요? 또 농원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어릴 때는 논에 가면 메뚜기, 고동, 개구리, 미꾸라지가 많이 있었어요. 어느 때부터 인가 그런 게 하나도 보이지 않은 거예요. 알아보니 농약, 비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 끝에 원예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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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스튜어디스는? 그녀의 이름은 조민자
어떤 직업이든 ‘최초’라는 것은 늘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최초'라는 명예도 있지만 모든 면에서 새롭게 개척해야 하고, 또 자신의 역사가 직업의 역사가 된다는 점에서 부담감도 크다. 하지만 결코 그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섰던 한국 최초의 인물들은 누가 있을까. 이번에는 대한민국 항공과 관련된 인물 스튜어디스에 대해 살펴봤다. 살펴보기 전에 대한항공은 1969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승무원 명칭을 통합했다. 기존에는 여성 객실 승무원은 ‘스튜어디스’, 남성은 ‘스튜어드’로 불렸으나 남녀 승무원 명칭을 ‘플라이트 어텐던트(flight attendant)’로 통합하기로 했다. 지난 2022년의 일이다. 그동안 남녀를 구분 지어 부르는 호칭은 시대 흐름과 맞지 않다고 판단해 성 차별적 요소를 없앤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스튜어디스는 누구일까. 바로 조민자이다. 첫 방미 길에 오른 박정희 대통령 기내 서비스 도맡아 조민자는 24세 때인 1953년 10월 대한민국항공사(KNA)가 처음으로 모집한 스튜어디스에 합격하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스튜어디스’라는 영예로운 호칭을 얻게 됐다. 시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녀 외에도 2명이 더 있었지만, 나머지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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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라 (Yula Kim )특별초대전-하늘이 내린 아티스트
김유라 작가는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이다. 한국, 중국, 하와이, 우간다, 영국에서 성장한 삶의 풍부한 문화적 경험은 작가만의 독특한 예술적 세계관을 형성하여 자연과 인간 존재의 가치와 생명력을 작품안에서 표현하고자 한다. 대륙간 경험을 통한 제3의 문화적 관점안에서 자연과 도시공간의 고유한 미학 안에 창조물이 갖는 가치와 역할에 대한 탐구는 다양한 자연환경의 배경속에서 살아가는 새들의 생태계에서 영감을 얻고 있다. 작가의 작품은 문화적 관점을 새롭게 제시하며 영토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자연과 인간 삶의 회복과 공존에 관한 지속되는 학문적 연구를 잘 반영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오클랜드 아트워크에 참여 했으며 또 영국 찰스 3세 대관식 콘서트 오프닝에 선정된 디지털 작품 <NO.A>을 제작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 런던 대학교 골드 스미스 (Goldsmiths College University of London)에서 순수 미술 학사를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에서 박물관 교육학 석사, 왕립 예술 대학 (Royal college of Art)에서 현대 미술 석사를 취득한 재원이다. 이번 전시회를 주관한 (주)해성 아트베이 김종신 이사장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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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주년 광복절 기념 특별대담-김용균 전 국회의원에게 듣는 대한민국 헌정사와 굴곡의 정치사
국권 상실의 시대를 거쳐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광복 79주년을 맞아 김용균 전 국회의원을 초청해 ‘대한민국 헌정사’ 주제로 특별대담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우리 헌법상의 국회, 정부, 헌법재판소 등 3부의 헌정을 경영했기에 그에게 듣는 우리 헌정사와 국가 발전에 대한 의미는 남다르다. 특별대담 진행은 본지 박배성 편집위원장이 맡았다. 질의응답은 성 씨 첫 글자로 표기했다. 박 : 안녕하십니까? 의원님께서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신 후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하신 후, 국회사무 차장, 체육청소년부차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우리 헌법상 3부의 경영에 모두 참여하신 후, 고향 합천 산청에서 국회의원 역임 후 국가원로모임인 자유헌정 포럼 대표로 계십니다. 의원님을 모시고 광복절 특집 우리 헌정사와 국가 발전에 관한 대담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김 : 박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제6공화국의 노태우에서 문재인 시대에 이르기까지 국가원수 7명을 접근 경호하며 역사의 현장을 지키시다가 퇴임하신 후 대한뉴스에서 일하시게 되어 이렇게 만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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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밑반찬 배달 봉사활동 실시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밑반찬 배달 봉사활동 실시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원장 송경창)은 지역 상생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내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밑반찬 배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금번 봉사활동은 구미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구미시 황상동 일대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등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밑반찬 배달을 하며 안부를 확인하였다. 향후 매월 정기적으로 봉사를 진행 할 예정이다. 경제진흥원은 경상북도 지정 ESG 특화기관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ESG 경영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구축 사업’, ‘중소기업 ESG 인식 확산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부 임직원의 지역 나눔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송경창 원장은 “이번 밑반찬 배달 봉사활동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및 소외지역 등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 농어촌 일손 돕기, 지역 장보기행사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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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저축은행, 학대피해와 파산가정 아동을 위해 4년째 기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영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는 SBI저축은행에 학대피해와 파산가정 등 소외아동을 위한 기부금을 4년째 전달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일, 사랑의열매회관에서는 SBI저축은행 김문석 대표이사,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 사회연대은행 김용덕 이사장, 굿네이버스 박정순 아동권리옹호본부장, 서울아동복지협회 이소영 회장이 모여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학대피해와 파산가정 아동 등 소외아동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2018년 2만건 수준으로 발생하던 아동학대는 2021년 3만 7천여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출처 : 아동권리보장원,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 또한 최근 코로나19, 경기침체 장기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부모의 개인회생, 파산 등의 이유로 해당 가정의 아이들 역시 어려운 환경에서 지내고 있어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SBI저축은행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학대피해 아동 대상으로는 종합심리검사, 심리치료 등 지원하고 파산 가정 내 아동 대상으로는 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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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장애인종합복지관, 비대면으로 전하는 설명절의 따뜻한 온기”
(대한ㄴ뉴스 한원석 기자)=미추홀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조흥식)은 미추홀구 지역 내 장애인 가정에 “설 명절 나눔 행사”를 진행했음을 29일 밝혔다. 설명절 선물은 온누리상품권, 명절 음식, 생활용품, 방역용품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선물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천지역본부, 인천항만공사, 국민연금공단 남인천지사 등 3개의 단체와 개인 후원으로 마련되었다. 미추홀구 지역 내 저소득 장애인 가구 201가정에 선물이 전달되었다. 대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의 협조로 자원봉사 단체인 가천미추홀청소년봉사단이 함께하여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명설 선물을 수령하여 각 가정에 비대면으로 전달하였다. 조흥식 관장은 “설명절 선물이 겨우내 이어진 추위와 계속되는 펜데믹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바라며 정성을 보태주신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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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대한뉴스 박혜숙 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서울 남대문·마포·서대문·서부·중부·용산·은평·종로 경찰서와 대전 중부·동부·서부·대덕·둔산·유성 경찰서 등 이들 시험장에 연계된 14개 경찰서에서 발급된다.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이들 기관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6개월 시범 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전국에서 발급된다. 운전면허 소지자 중 희망자가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본인 명의의 단말기 1개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증이 담겨있는 단말기를 분실할 경우에는 분실신고를 하면 잠김 처리돼 단말기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IC운전면허증 발급에는 8천 원이 들지만,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시 다시 운전면허시험장을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IC칩이 내장된 면허증은 온라인 ‘안전운전통합민원’으로 신청 가능하며, 수령은 ‘시범운영 중인 경찰서’에서 받으면 되고 또는 시범운영 중인 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즉시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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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사업자들,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외식업계의 누적된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와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 등의 여파가 겹치면서 빚을 내 버티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외식산업협회(상임회장 윤홍근)는 한국외식사업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농림축산식품부)와 협조하여 1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했다. 손실보상 또는 일상회복 특별융자사업자에 해당되며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신고는 22년 1월25일까지 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상담센터 12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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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 아카이브’ 사라지는 항·포구 '안좌도 읍동,복호항'
(대한뉴스김기준기자)=전남 신안군 안좌도는 천사대교에 의해 연륙된 암태, 자은, 팔금, 안좌도 중 가장 남쪽에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신안군 전체의 지리적 측면에서는 중앙부에 위치한다. 안좌도의 서쪽 방향으로 비금, 도초도가 있고, 서남쪽에는 하의, 신의, 장산도(면)가 자리한다. 북쪽까지 하면 모두 8개 면의 중심부다. 이 때문에 안좌도는 예전부터 해상교통이 발달했고 무려 12개의 여객선 운항 및 어민선착장이 있었다. 현재도 이 섬의 북쪽과 남쪽의 항구에서는 여전히 여객선이 운항된다. 신안군의 많은 항·포구가 연륙 및 연도교 건설로 쇠퇴했지만 안좌도는 비교적 여객운송의 기능을 현재까지는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섬 북쪽에 위치한 읍동(안좌)선착장에서는 목포 북항과 비금·도초도를 연결하는 여객선이 하루 6회 운항되고 있다. 또한 섬 남단의 안좌복호여객터미널에서는 목포항과 하의, 신의도 및 주변 도서를 운항하며, 신의 방면의 경우 밤 10시가 넘은 시간까지 배편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안좌도 주변 섬들에 대한 연도교와 연륙교 건설이 예정돼 있어 이 같은 여객선 운항도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제시대에 쌀 생산을 늘리려고 간척사업을 크게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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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국인, 우수인재 특별귀화제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귀화라는 단어도 낯설지 않다. 고려에 귀화한 베트남 왕족 이용상,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의형제 여진족 이지란, 조선 시대 때 최초의 서양 귀화 인물 박연 등 귀화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했다. 정부는 2011년에 국적법을 개정해 과학·경제·체육 등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과 국적 회복자에게 국적 심의위 심의·면접심사 등을 거쳐 국적을 주는 제도 ‘우수 인재 특별 귀화제’를 도입했다. 귀화의 종류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다 출생 후 한 번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민이 되는 귀화에는 국적법에 따라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세 종류가 있다. 일반귀화 요건은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6천만 원 이상의 자산이 있거나 가족에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다는 금융재산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그 외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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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7월 5일(월)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혼가정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선택권 부여,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허용, 채무자의 초본 교부기준 상향으로 소액 채무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재혼가정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에 선택권 부여 먼저 사례를 살펴보면, 남편과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A와 재혼한 B는 최근 자녀의 학교에서 등본을 가져오라고 하자 당황스러웠다. 자녀는 A를 친부로 알고 있는데, 등본에는 ‘자녀’ 대신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되어 있어 A가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친구들에게 놀림받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재혼가정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를 ‘부’, ‘모’, ‘자녀’로 변경하여 표기할 수 있게 된다. 관계기관은 등·초본은 매년 약 1억 통 이상 발급되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재혼가정은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계부’, ‘계모’ 등)만으로 재혼 사실이 노출되는 만큼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에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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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의 10% 누구나 집' 인천,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에 1만785가구 공급
인천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 등 6개 지역에 집값의 10%에 공급하는 '누구나 집'이 들어선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 안산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 6개 지역에는 총 1만785가구가 공급된다. 사업자는 연내 선정한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2022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누구나 집'은 집값의 10%로 거주하고, 10년 후에는 최초 공급가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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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 모든 직원 재산등록…연 1회 부동산 거래 조사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통해 투기행위를 전면 차단하는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한다.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따르면 LH 직원들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시행한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 토지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된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한다.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 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 의뢰한다. LH는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준법감시관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한다. 아울러 준법감시관을 감독하고,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도 운영한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린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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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건에 육박하는 아파트 공시가격 의견 접수..14년만 최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집주인들이 접수한 의견이 14년 만에 최대치인 4만9천601건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이 평균 70% 급등한 세종시에선 집주인들의 의견 접수가 작년의 15배가량 불어났다. 정부는 이 중 2천485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해 조정률은 5.0%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한 소유자 등 의견수렴 및 검토를 거쳐 29일 0시께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열람기간 집 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총 4만9천601건(전체의 0.35%)으로 집계됐다. 제출된 의견은 작년 3만7천410건보다 32.9% 증가한 것이다. 역대 가장 많았던 2007년 5만6천355건 이후 14년 만에 최다 기록이다. 지자체장들이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곳은 정작 접수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은 의견제출이 2만2천502건으로 작년(2만6천29건)보다 줄었다. 주택 재고 대비 비중도 1.03%에서 0.87%로 내렸다. 제주의 경우 작년 115건에서 올해 46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세종은 275건에서 4천95건으로 증가했다. 재고 대비 비중도 0.24%에서 3.39%로 치솟았다. 접수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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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임대차 계약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대상
(대한뉴스 정미숙 기자)=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월임대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6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이다. 아파트나 다세대 등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과 기숙사 등 준주택, 상가내 주택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대상에 포함되며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이다. 보증금 기준을 6000만 원으로 한 것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000만 원이라는 점이 감안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웬만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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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재 강화’ 검토
(대한뉴스 김시훈기자)=설 명절이전 일일 200명대였던 코로나19 신규확진 자 수가 설 연휴기간을 거치면서 3일 연속 600여명대로 급상승해 정부 방역당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이는 지역이동과 사람 간 대면결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와 영업시간 완화조치가 위험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수본이 설 연휴에 휴대전화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13~14일 이틀간 전국의 휴대전화 이동량은 약5979만 9000건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이 2726만 6000건, 비수도권이 3253만 3000건이었다. 이는 지난 6~7일(5749만 4000건)과 비교하면 약4%(230만 5000건)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비수도권의 증가세도 심상치가 않아 비수도권지역은 2837만6000건에서 3253만3000건으로 일주일 만에 14.6%(415만 7000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확진자 증가에 따른 방역 조치 조정 가능성에 대해 “계속적으로 확산된다면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확진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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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가구1주택 표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이는 ‘정치, 사회 등 제 분야에 걸쳐 우리 국민이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국면 즉, 사회주의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대여당이 의회민주주의 기틀을 뒤흔들며 검찰개혁과 별난 권력기구 공수처를 출범시킨데 이어 수도권집값안정을 빌미로 부동산3법을 만들더니 연이어 ‘1가구1주택시대’를 표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반칙 행위로 민생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 하겠다”며 “1가구1주택 시대”를 들고 나왔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필요시 모든 행정·정책수단을 동원해 투기세력을 발본 색원 하겠다”며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움직임이 계속되면 언제든 강력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기 근절, 투기 이익 환수, 무주택자 보호라는 부동산 안정화 3법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모두가 내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을 처리 못 한 것이 지금의 부동산 과열로 이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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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리쇼어링기업 아주스틸(주), 500억 투자MOU체결
정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리쇼어링정책, 김천시가 리쇼어링 기업과 유턴추진 투자양해각서(제1호)를 체결함으로서 경북 도내 여타 지자체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김천시와 경북도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국내복귀기업인 아주스틸(주)과 친환경 건축용 내·외장재생산 공장신설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로서 신규고용인원 최소1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계획이다. 체결식 현장에는 김충섭 김천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아주스틸㈜ 이병형 대표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투자협약은 지난6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내복귀기업 지원 안이 제시된 이후 첫 선정된 리쇼어링기업(국내복귀기업)을 유치 성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아주스틸㈜은 지난1995년 설립 이래 전자기기용 컬러강판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전 세계 LCD TV용 강판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현재 임직원 300명·매출 5천억 원 규모의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아주스틸㈜의 필리핀 공장을 철수하고 신 조성되고 있는 김천1일반산업단지[3단계] 내 66,116㎡(2만평)부지에 총 500억의 투자로 스마트팩토리형 공장이 신설될 예정이다. 아주스틸㈜의 이병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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